Ⅰ. 백서의 자료 및 조사대상자 분석
1. 「2015 북한인권백서」 자료 및 분석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백서발간을 위해 북한인권 침해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한 결과를 DB에 입력하여 「NKDB 통합인권 DB」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자료원은 ⓵ 인터뷰 및 설문, ⓶ 문헌자료(단행본, 잡지, 신문, 자필문건, 메모 및 기록문건), ⓷ 인터넷 게시물, ⓸ 사진 및 영상물, ⑤ 증거물(고문도구, 개인 신상 명단, 각종 신분증 및 관련서류)로 구분된다.
1) 전체 분석 및 미분석 자료 현황
현재 (사)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수집한 문헌자료와 인터뷰 자료 중 탈북자와 북한방문자 수기 단행본 총 162권을 비롯한 2006~2014년 신문자료, 2005~2014년 인터넷 기사자료, 2005~2006년 및 2008년 관련단체 발간물, 2006~2008년 주간 및 월간지에 수록된 북한인권침해 사건자료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어 「NKDB 통합인권 DB」 에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7월 현재 3,881명(특별조사 834명 포함)의 설문 및 인터뷰 자료와 수기 150권과 단행본 400여권, 자필 문건 등이 미분석 상태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보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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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뷰 자료(심층 및 설문)
인터뷰와 설문조사는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 전수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잇으며 중국 등 제3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납북자, 국군포로, 정치범수용소 등의 구금시설 경험자 등 특정 대상자에 대한 심층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인터뷰와 설문조사는 북한생활경험자 관련 단체의 협조를 받거나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자료는 지난 백서 발간 이후 1,116명에 대한 조사결과가 추가 분석되어 DB에 입력됨으로써, 현재까 총 13,044명의 인터뷰 및 설문결과가 「NKDB 통합인권 DB」에서 관리되고 있다.
현재 55,866건의 북한인권 침해사건 중 정보제공자에 대한 직접 인터뷰 및 설문조사에 의한 사건 수는 52,561건으로 전체의 94.1%를 차지하고 있다.
3) 사건 및 인물 분석양식(Sheet)
(사)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피해분석은 사건과 인물로 나우어져 있으며, 각각의 분석지를 활용하고 있다. 사건 분석지와 인물 분석지는 각각 200여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의 「NKDB 통합인권 DB」 프로그램은 인권 사건을 16개 대분류(권리유형), 85개 중분류(침해유형), 104개 세부항목, 219개 도구 및 방법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각각의 세부 분류 항목은 분류에 제시되어 있다.
2. 조사대상자 분석
2015년 백서에 포함된 증언자 12,528명 중 공통된 인적정보의 분석이 가능한 입국자 9,820명에 대한 인구학적 배경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최종 탈북년도 및 입국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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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DB 통합인권 DB」 에 포함된 증언자 9,820명의 최종 북한 탈출년도를 조사한 결과, 1977년부터 2015년까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가 4,869명(49.6%)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3,579명(36.4%), 1990년대 1,087명(11.1%), 1990년대 이전 8명(0.1%)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최종 탈북자를 포함하고 있어 최근 입국자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 대상자의 최종 탈북시점은 북한인권 사건의 최종 경험 또는 목격 시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한 조사항목이다. 조사대상자의 36.4%가 2011년 이후 북한을 최종적으로 탈출하였기 때문에 본 백서는 북한의 최근 인권실태를 상당 수준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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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DB 통합인권 DB」 에 포함된 증언자 9,820명의 한국 입국년도를 조사한 결과,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2000년 이후였으며, 2011년도가 2,125명(21.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0년 1,893명(19.3%), 2013년 1223명(!2.5%), 2009년 1,206명(12.3%), 2012년 1,065명(10.8%)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자 규모가 반영된 결과이다.2)
최종탈북년도와 입국년도 항목을 교차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최종 탈북한 증언자는 3,479명(36.4%)인데, 2010년 이후 입국자는 7,423명(75.7%)이다. 따라서 최근 북한이탈주민 중 절반에 가까운 수는 최종탈북한지 1~3년 내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최근 입국자 중 탈북 후 1년 이내 입국자가 50~60% 수준을 보이고 있는 국내 입국자 전체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2) 성별과 연령
「NKDB 통합인권 DB」 에 포함된 증언자 9,820명의 성별을 분석한 결과, 남성 2,282명(23.2%), 여성 7,528명(76.8%)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편중현상은 최근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성비율이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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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DB 통합인권 DB」 에 포함된 증언자 9,820명의 연령 분포를 분석하면, 40대 30.2%, 30대 29.8%, 20대 24.1%, 50대 10,7%, 60대 이상 2.8%, 10대 0.5%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는 아동과 환자를 제외하였기 때문에 10대 비율이 매우 낮으며, 20~40대의 비율이 높은 것은 전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분포를 반영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중 20대와 30대, 40대의 연령분포가 높은 것은 북한주민 중 경제활동능력이 있고, 활동성이 높은 연령대에서 탈북이 주로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3) 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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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DB 통합인권 DB」 에 포함된 증언자 9,820명의 조선노동당 입당여부를 분석한 결과, 증언자 중 노동당원의 비율은 9.5%로 북한 주민 전체에서 차지하는 노동당원의 비율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탈북이 북한의 최하층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며, 노동당원과 같은 일정한 신분과 직업이 유지되는 계층에게도 탈북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노동당원의 비율이 9.5%에 달하는 것은 본 조사 결과가 북한주민의 매우 폭넓은 경험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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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성별 당원 여부를 분석한 결과 남성 증언자의 당원 비율은 26.8%(611명)로 여성의 4.2%(312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의 경우 사회적으로 보다 ㅏ높은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군대에 복무할 경우 다수가 입당할 기회를 갖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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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DB 통합인권 DB」 에 포함된 증언자 9,820명의 출생지와 탈북전 최종 거주지역별 당원 비율은 분석한 결과, 출생지가 평양인 경우 당원의 비율은 15.9%인데, 탈북 전 최종 주거지가 평양인 경우 당원의 비율은 37.4%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반면, 함경북도 출생자 중 당원의 비율은 6.3%인데, 탈북 전 최종 주거지가 함경북도인 경우 당원의 비율도 6.6%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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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함경북도의 경우 출생지와 최종 거주지역에 따른 당원 비율이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평양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평양 출생자의 경우 출생 이후 지방으로 이주하였다면, 성분과 토대가 나빠져 당원이 될 가능성이 낮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 출생 및 거주 지역
「NKDB 통합인권 DB」 에 포함된 증언자 9,820명의 출생지역을 분석한 결과, 함경북도 53.3%, 양강도 17.4%, 함경남도 8.8%, 평양시 4.0%, 평안남도 3.6%, 강원도 2.9%, 평안북도 2.7%, 황해북도 2.3%, 황해남도 1.6%, 자강도 1.2%, 중국 1.2%의 순서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함경도 출생자 비율은 62.1%로 매우 높은 반면에 남부지역 출신의 비율은 낮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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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도 출생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함경도 출생자의 경우 평양 등 타지역으로의 이동이 제한되고 출생지역에서 대부분 생활하고 있는 북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함경도가 탈북자 최대 발생 지역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평양시와 강원도 출신의 비율이 6.9%를 차지하는 것은 이들 지역출신자 중 상당수가 북부지역으로 강제이주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NKDB 통합인권 DB」 에 포함된 증언자 9,820명의 탈북 전 최종 주거지역을 조사한 결과, 함경도 67.4%, 양강도 19.7%, 평안도 5.4%, 황도 2.3%, 강원도 1.7%, 평양시 1.4%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출생지 비율과는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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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 중 함경도 및 양강도 최종 거주자 비율은 함경도와 양강도 출생지역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중국 국경지역 거주자의 탈북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남부지역 출신자도 탈북을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국경지역에서 일정기간 거주 후 탈북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중 국경지역에서 탈북 발생 비율이 높은 것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현상이며,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외부 정보 유입이 빠르고, 탈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조사결과 탈북 현상이 남부지역에도 상당 수준 확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분포는 「NKDB 통합인권 DB」 의 분석결과가 북한의 북부지역은 물론이고 북한 전체 지역의 인권실태를 상당 수준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5) 최종학력
「NKDB 통합인권 DB」 에 포함된 증언자 9,820명의 최종학력은 고등중학교 졸업 75.5%, 전문대 졸업 11.6%, 대학 졸업 6.4%, 고등중학교 미만 학력 3.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학력분포를 반영하는 것이며, 대학 학력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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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북한에서의 직업 현황
「NKDB 통합인권 DB」 에 포함된 증언자 9,820명의 산업멸 직종은 비경제 활동 대상(가정부양, 학생, 무직)의 비율이 26.0%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광공업(광업 및 제조업)23.3%, 사업 · 개인 · 공공서비스 및 기타 13.0%, 농 · 림 · 어업 12.7% 순이다. 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서의 직업은 대부분이 노동자 및 농민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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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DB 통합인권 DB」 에 포함된 증언자 9,820명의 직업별 역할은 기능, 기계조작, 조립, 단순 노무종사자가 29.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농 · 림 · 어업 11.2%이다. 이를 통해서도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노동자 및 농민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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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DB 통합인권 DB」 에 포함된 증언자 9,820명의 지역에서의 산업별 직종을 비교하기 위해 북한체제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평양시와 함경북도를 비교하였다. 평양시는 북한의 수도로서 행정상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함경북도는 북한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악지방으로 거주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이다. 함경도 지역은 평양 등지에서 정치적으로 숙청되거나 성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강제이주된 주민들이 이주당하는 대표적인 지역이기도 하다.
평양에서는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가 3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함경북도에서는 광공업 25.1%, 농업 14.5%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평양시에서 농업, 임업, 어업은 2.8%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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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DB 통합인권 DB」 에 포함된 증언자 9,820명의 지역에서의 직업별 역할을 비교해 보면 평양에서는 전문, 기술 행정관리자가 2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함경북도에서는 기능, 기계조작, 단순노무 종사자 30.4% 농업 · 어업 종사자도 13.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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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DB 통합인권 DB」 에 포함된 증언자 9,820명의 성별에 따른 직업별 역할을 비교해 보면, 남자의 경우 기능, 기계조작, 단순노무종사자 40.1%, 농업 · 어업 종사자 10.4% 순으로 높게 나타나 대부분이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자의 경우 기능, 기계조작, 단순노무자와 비경제(가정부양, 학생, 무직)가 각각 26.8%, 30.5%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북한사회 체제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후 배급이 사실상 중단되고 2002년 7·1 경제조치로 직장을 다닌다 해도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자 기업소에 출근하지 않고 장사를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남자의 경우 작업이 없더라도 기업소나 공장에 의무적으로 출근하여야 하지만 여성의 경우 결혼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장을 다니지 않고 전업주부를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여자가 남자에 비해 노동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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