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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한 차벽의 설치와 집회·시위의 자유의 제한공공질서유지와 집회의 자유-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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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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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인권탄압, 국제 사법 심판대에 세우려면...한국 정부 의지 중요해
김정은 인권탄압, 국제 사법 심판대에 세우려면...한국 정부 의지 중요해
인권 범죄 책임 규명 방안 3가지 중,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안보리는 어려워푸틴은 ICC 체포영장 발부, 김정은은 왜? 피해당사국들의 범죄 증거 미제출헌법 3조 근거해 ‘영토 관할권’, ‘형사 관할권’ 가능성 김정은 정권의 인권 탄압을 국제 사법 심판대에 세우려면, 한국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국제법 전문가들이 지적했다.❚인권 범죄 책임 규명 방안 3가지 중,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안보리는 어려워북한의 심각한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방안에 대해, 국제 사회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➀
‘국제 질서 수호’ 주장하며, 밀착하는 중국과 러시아...시진핑, 러시아 국빈 방문
‘국제 질서 수호’ 주장하며, 밀착하는 중국과 러시아...시진핑, 러시아 국빈 방문
사흘간 러시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주석 “러시아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시 주석 “한 나라가 결정하면 그만인 국제 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푸틴 “NATO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침투하려해”...나토는 미국 주도 안보협력체 ‘국제 질서 수호’를 주장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하고 있다.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러시아에 국빈방문해, 사흘간 머물 예정이다.❚사흘간 러시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주석 “러시아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 날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크렘린궁에서 1대 1 비공식 회담을 진행했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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