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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인신구제 청구 악용 방지” 개정 촉구서 국회 제출“법원이 비공개 심리해도 남아 있는 가족 위태롭게 돼… 탈북 시도 극도로 위축될 것”
  • 김영주 기자
  • 승인 2016.06.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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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 이하 한변)이 인신구제 청구가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개정 촉구서를 27일 국회(법사위원장 권성동 의원)에 제출했다.
한변은 “현행 인신보호법은 정신요양원 등 각종 의료·복지·수용 보호시설에 수용 또는 감금된 자(피수용자)가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우 법원에 대한 구제청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이라며 “이 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형사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자, 수형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자는 피수용자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신보호법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중인 북한이탈주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무분별한 인신구제청구로부터 그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개정 촉구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한변은 “북한은 UN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모든 기본적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 국가”라며 “북한지역을 벗어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절대적인 반면, 북한에 남아서 구제청구를 한다는 사람의 진정성 여부와 법률대리인에 대한 위임장 작성 경위 등 의사확인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북한은 주민의 해외 이동을 철저히 억제하여 사살명령까지 내리는 등 반인도범죄에 이르는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북한이탈주민이 납치되었다는 북한의 주장에 따른 구제청구가 이루어져 법원의 심리를 개시하는 경우, 법원이 비공개 심리를 한다 하더라도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의사는 북한에 전해질 가능성이 높고,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은 위태롭게 되며 장차 북한 주민들의 북한 이탈 시도는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변은 “보호 중인 탈북민에 대해서는 인신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나, 그 해석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쟁이 재연될 여지가 있고, 구제청구 자체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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