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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학교 안전사고, 보건교사 배치는 줄어전국 초중고·특수학교 10곳 중 4곳은 보건교사 미배치
  • 장성익 기자
  • 승인 2016.06.2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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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광주 남구 진월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소방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광주 남부소방서가 진행한 이날 훈련에서 학생들은 화재 대피,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체험 교육을 받았다. 2015.11.6 ⓒ 연합뉴스

학교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반면, 보건교사 배치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1~2015년)간 보건교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 1만1693곳 중 보건교사 배치 학교는 7,466곳으로 배치율은 63.9%에 그쳤다.

이는 2011년 65.4%에 비해 1.5% 하락한 수치로, 특히 중학교의 경우 2015년 보건교사 배치율은 50.7%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전체 중학교 209곳 중 57곳만 보건교사가 배치된 전북의 배치율이 27.3%로 가장 저조했다. ▲전남(30.0%) ▲세종(30.8%) ▲경남(30.8%) ▲충남(32.8%) ▲강원(34.6%) ▲충북(36.7%) 등도 배치율이 40%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11년에는 8만 6,468건에서 2012년 10만 365건으로 매년 평균 8.6%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15년은 12만 12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2011년보다 38.9%나 증가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 한해 순회 보건교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학교 보건교사 배치문제는 지난 2015년 국감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안전사고 현황 및 전국 학교 보건교사 배치현황’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는 2014년 기준으로 11만 6,527건이 발생했지만, 전국 1만1612개교 중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4073개교로 나타났다.

보건교사 순회근무도 보건교사 한 명이 학교 두 곳을 순회하면서 반쪽짜리 보건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배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 증가세를 고려하면 현재 보건교사 배치율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보건교사 미배치로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할 수 있고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진다.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보건교사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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