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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막말·고성·구태 ‘국회대정부질문’ 당장 폐지하라”상임위원회별 소위원회 활동을 내실화해야
  • 김영주 기자
  • 승인 2016.07.06 14:47
  • 댓글 0
▲ ⓒ 연합뉴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6일 “막말과 고성, 구태 반복의 장이 된 국회대정부질문은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사회는 이날 논평에서 “국회대정부질문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용되기보다는 정부를 질타하는 야당의원과 이를 저지하려는 여당의원 사이 정치공방으로 변질된 지 오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원들의 저조한 출석, 정치 공세, 대동소이한 질문 주제의 반복 등으로 이미 수년간 국회 대정부질문의 문제점은 반복됐다”며 “헌법이 보장한 권리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국회가 이러한 권한을 가질 자격도 상실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바른사회는 “대정부질문이 아니라도 국정감사, 청문회 등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이제 있으나 마나 한 대정부질문 제도를 당장 폐지하고 상임위원회별 소위원회 활동을 내실화해 국가정책과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합리적 대안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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