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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PC방 체포’ 간첩 의심자 구속기소… 北 공작원 접선·국내 정세 보고
  • 김영주 기자
  • 승인 2016.07.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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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대남 공작기구인 '225국' 공작원과 해외에서 만나고 '김씨 일가 3대'의 생일을 축하하며 충성을 맹세하는 글을 작성한 '간첩 의심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송치한 이모씨, 김모씨를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공개된 압수품. ⓒ 연합뉴스
최근 서울 시내 PC방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제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북보고문을 작성하고 해외에서 북한 노동당 225국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김재옥)는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 송치한 A 씨(54세)와 B 씨(52세)를 북한 공작원들과 해외에서 접선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대한 충성 취지의 축하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3월과 2015년 8월 베트남에서 북한 225국 공작원들과 2회 접선하고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는 국내정세동향 등을 담은 대북보고문과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찬양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내용 등의 축하문을 3회 작성(이적표현물 제작)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B 씨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등 57건의 이적표현물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 피고인 B 수첩 자필 메모, 김일성 어록 등 발췌본
북한 225국은 소위 ‘남조선 혁명’을 위해 간첩을 남파하거나 동조 세력을 포섭하여 지하당을 구축하고, 주요 정보를 수집하는 조선노동당 산하 대남 간첩 총괄기구다.
국내로 돌아온 이들은 남한 내 정치권, 노동계, 시민사회 동향,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관련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수집했다. 또한 지난해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나타난 여론 동향, 2014년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 상황, 계파간 세력판도 분석,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및 현장 분위기 분석 등 남한 내 주요 정치·사회 동향을 수집 정리하고 보고문을 작성했다.
보고문에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습격사건에 대해 “점증하는 민심의 분노는 마침내 미국의 이남 통치책임자인 미 대사에게 정의의 칼날을 겨누는 것으로 표출됐다”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남녘의 애국민중과 우리 애국투사들은 적들의 휘몰아치는 대탄압의 광란 속에서도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영도 하에 나날이 강성위력 해지는 선군조선의 위용을 바라보면서, 조국통일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고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는 등 대한민국을 ‘적’으로 지칭하고, 북한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다.
아울러 수첩 메모시 음어(‘주체’→‘ㅈㅊ’, ‘인민’→‘ㅇㅁ’)를 사용하고, 모임을 가질 때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꺼 위치 추적을 차단하는 한편, 대화시에도 보안 수칙을 강조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스테가노그래피로 암호화된 파일을 외국계 이메일을 사용해 송·수신하고 문서 작성 후 관련 파일은 즉시 파기했다. 스테가노그래피는 지령문이나 대북보고문 등을 위장 정보자료에 은닉하여 최첨단 암호화 프로그램이다.
검찰은 두 남성이 조사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적’으로 간주하면서도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일체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 피고인 B 소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학습용 코팅 문건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단계에서부터 향후 수사기관에 일체 신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을 것이니 소환조차 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구치소에서 출정을 거부하고, 조사시에는 인적사항조차 진술을 거부하는 등 신문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향후 피고인들로부터 압수수색한 디지털 증거 등을 분석하는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PC방에서 체포된 남성이 탈북지원 운동가를 사칭한 목사라는 내용으로 알려진 데 대해 검찰은 “김 씨는 목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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