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재난·안전·테러 안전
성매매 숙박업소·불법 의료시술 미용실 공개한다국무회의서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돼…
  • 류진석 기자
  • 승인 2016.07.26 16:31
  • 댓글 0
▲ ⓒ[연합뉴스자료사진]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적발된 숙박업소의 명단이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소, 대중목욕탕, 이·미용실 등 공중위생영업자의 행정처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토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적발된 숙박업소와 무허가 의료 시술을 하다 적발된 이·미용실 등의 명단도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일반인도 업소명과 영업정지·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내용, 사유 등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자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보건의료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시행 중인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한 진료 기록부 조회를 통해 더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종합계획은 시행되기 직전 해의 9월 30일까지 수립돼야 하며 항목별 시행계획은 직전 해의 12월 31일까지 만들어져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고시돼야 한다. 개정안에는 회사나 개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사업 대금을 받으려면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납부 증명은 계약기관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이 요청한 경우 등은 납부 증명은 생략할 수 있다.
검역기관이 중앙행정기관에 검역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국심사 정보, 외국인 등록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검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또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당국은 검역에 필요하면 항공사, 선박 운용사로부터 '승객 예약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이들 자료는 2개월까지만 보관 가능하며, 사용기한이 지난 후에는 완전히 파기해야 한다.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류진석 기자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류진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오늘의 주요뉴스
美 재무장관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높은 경제성장률과 거액 인프라투자 영향
美 재무장관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높은 경제성장률과 거액 인프라투자 영향
북한 스톡홀름신드롬
북한 스톡홀름신드롬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