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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찰총국 연계, 위조달러 유통·軍 물자 밀반출 혐의 2명 기소경찰청 조사에선 진술, 변호인 선임 이후 묵비권 행사
  • 김영주 기자
  • 승인 2016.08.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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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하여 군용으로 전용 가능한 대형타이어를 북한으로 밀반출하려 하고, 위조달러 유통을 협의한 혐의 등으로 우리 국민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김재옥)는 13일 내국인 A 씨(59)와 B 씨(47)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및 편의제공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부터 북한 공작원과 교류하면서 군용으로 전용 가능한 타이어 반출을 협의하고, 미군용 물자 또는 관련 자료를 입수 등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형 1개, 대형 1개 총 2개 컨테이너에 중고타이어를 반출하려 했다. 그 중 대형타이어 263개는 우리 군용 트럭 타이어와 동종이거나 군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것이어서 북한군에서 사용할 위험성이 충분했다.
A 씨와 B 씨는 2015년 6월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중국 대련항으로 보낸 뒤 북한 남포항으로 반출하려 했으나 중국 세관의 단속에 적발됐다.
정찰총국은 조선노동당 산하의 작전부와 35호실 인민무력부 산하의 정찰국을 통합한 군 총참모부 소속의 대남공작기구다. 공작원 침투 및 대남정보 수집, 해외공작 외에도 중국 등지에서 위장 무역회사를 운영하면서 공작자금을 마련하고 군용품을 조달하는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북한 공작원은 타이어 밀반출을 논의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들에게 전차도면, 미 군용 물자 또는 도면 등 관련 자료의 입수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5년 4월 피고인 A 씨에게 위조 달러의 유통 가능성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고, A 씨는 국내로 입국하여 그 가능성을 확인한 다음 한달 뒤 중국으로 돌아가 북한 공작원에게 위험하다는 취지로 전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위조 달러는 감정 결과 위폐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숨은그림까지 모방하는 등 외견만으로는 구분하기 힘든 정도의 중급 위폐”라며 “진폐는 영어로 ‘디파트먼트’ 철자인 ‘DEPARTMENT’로 기재되어 있으나 ‘DEPARTMEND’로 철자가 상이하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의 2회 조사 때까지 일부 사실관계에 대하여 진술을 했으나, 변호인 선임 이후부터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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