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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사이버 공격 대응 위한 ‘사이버 안보법’ 1일 입법 예고국무조정실장 소속 사이버위협공유센터 신설
  • 김영주 기자
  • 승인 2016.09.01 15:08
  • 댓글 0
▲ ⓒ 연합뉴스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을 1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법안은 국가정보원이 공고했다. 국정원은 법안 제정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의 사이버공간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사회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며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의 국가적 대응활동은 공공·민간 부문이 제각각 분리, 독립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 위협에 효율적 대처가 불가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 부문은 대통령훈령인「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행정기관 이외 입법·사법기관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민간 부문은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률 미흡으로 사이버공격 징후를 실시간 탐지·차단하거나 신속한 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등 유관법률이 산재해 있으나 법률마다 주관기관의 보호 방법·절차가 달라 대규모 공격 발생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사이버공격 예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안보에 관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 마다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중앙행정기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시·도 및 시·도교육청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공공분야 책임기관을 상대로 사이버안보 활동 및 사이버안보 기반조성 등에 관한 실태를 평가할 수 있으며 상기 실태평가의 효율적 수행과 실태평가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합동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본부를 제외한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및 국방부 직할 부대·기관은 군 특수성을 감안하여 실태조사, 사고조사, 경보발령, 국제협력 업무를 국방부장관이 위임받아 수행토록 했다.
아울러 책임기관 간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를 위하여 국무조정실장 소속으로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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