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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보다 지진이 더 걱정?’ 육·해·공 내진 설계율 45% 불과김학용 “군 시설물 전반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해야”
  • 김영주 기자
  • 승인 2016.09.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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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대북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군의 주요 시설물 중 절반이 지진 대비를 위한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시설물 내진설계 적용 현황에 따르면 국방부를 비롯한 육해공 3군의 내진설계 대상 건물(지상 3층 이상, 면적 500m²이상) 10,605동 가운데 실제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4,762동으로 전체의 45%에 불과했다.
국방부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군 시설물의 대부분은 건축법상 내진설계 기준이 만들어지기 이전(88년) 혹은 내진설계 기준이 개정(2015년)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해명했다.
때문에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최소 8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다. 현재 군별로 진행 중인 내진성능 평가에 따라 내진보강 예산을 중기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매번 내진설계 미적용 관련 지적이 나올 때마다 군은 실효성 있는 대책보다는 예산 핑계를 대고 있어 장병 안전에 대한 군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주 지진 이후 의원실에서 군 지진 대비 태세를 확인하기 위해 9월 13일(경주 지진 발생일 다음 날) 군 내진설계 관련 자료를 국방부에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국정감사가 예정된 금일(26일) 저녁에서야 자료를 제출하는 등 지진 관련 자료 생성에 무려 13일이나 소요되는 등 지진 재난 상황에서의 행정적 대처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학용 의원은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진에 취약한 군이 어떻게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북한의 위협보다 지진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 군을 국민이 더 걱정하고 있는 아이러니가 지금 우리 군의 실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경주 지진을 계기로 군 시설물 전반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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