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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보안법의 주요내용> 잠입·탈출죄 (제6조)반국가 단 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탈출함으로써
  • 장민철 기자
  • 승인 2012.09.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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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입·탈출죄 (6)

단순 잠입·탈출(1)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 단 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잠입 : 북한남한, 탈출 : 남한 또는 이외 지역북한

특수 잠입·탈출(2)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 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단순잠입·탈출최에 있어서는 반드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 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하여야 하나, ‘특수잠입·탈출죄에 있어서는 잠입전의 지역이나 탈출지 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이 아니라도 무방


* 따라서, 남한3국 또는 북한(탈출), 3북한(탈출), 북한 또는 제3남한(잠입) 등은 모두 처벌대상, , 외국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해 제3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동죄 불성립(송두율 사건)

남북교류협력법과의 관계

󰁴 남북간의 왕래·교역·협력사업과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동 법률을 적용함(동법 제3)

󰁴 남북교류협력법이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승인된 범위내에서 정당하게 행한 방북· 물품 거래 및 북한주민 접촉 등 교류·협력행위는 국가보안법

(52항 금품수수, 61항 잠입·탈출, 8조 회합·통신)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 다만, 남북교류협력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남북한 왕래·물품거래 등을 하는 경우라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인식하에 정당성이 없이 이적 행위를 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됨

󰁴 반면, 주관적 요건(利嫡知情)이 입증되지 않고 단순히 증명서를 발급 받지 않고 남북을 왕래하거나 통일부 승인없이 회합·통신, 금품수수한 사실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남북 교류 협력법 적용대상임

󰁴 최근 판례는 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을 방문한 이상, 당초 승인받은 방문목적 외에 일부 다른 목적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합 ·통신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잠임·탈출죄는 되지 않는다고 판시. , 승인받은 방문목적 이 진실한 방문목적을 은폐하기 위한 완전히 처음부터 날조된 것인 경우에는 잠입·탈출 죄 성립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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