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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패산터널 사건 피의자가 사용한 사제 총기 ⓒ 연합뉴스 | ||
경찰청은 2일부터 총기 및 폭약을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건에 대한 검거보상금을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와 병행하여 무허가 총기 제조·판매·소지자 처벌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에서 ‘3년 이상 최고 30년’까지 상향하고 각 지방경찰청에 불법무기 전담 단속팀 신설 등을 추진하는 등 종합적인 총기안전관리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해 오패산터널 총기사고·고성 마취총 사고 등 불법총기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총기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감은 높아졌으나, 불법총기에 대한 신고는 2016년 한 해 16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검거보상금은 마약범죄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향후 적극적인 신고로 범죄 심리 억제와 불법총기 유통단속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변에서 불법으로 총기·화약류를 제조·판매하거나 소지·사용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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