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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군대로의 변화에 따른 대비방안 연구
  • 안찬소 영남대학교 군사학과 4학년
  • 승인 2017.02.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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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군대로의 변화에 따른 대비방안 연구
 
 
영남대학교 군사학과 4학년
안 찬 소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목적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한국의 다문화 현상과 특성
2.1.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와 특성
2.2. 다문화 가정의 종류
2.3.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현황
2.2.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학교 부적응
 
제3장 한국의 다문화 군대의 현황과 특성
3.1. 한국군 다문화 장병 실태
3.2. 다문화 군대로의 변화에 따른 고려요소
3.3. 다문화 군대로의 변화
 
제4장 다문화 군대로의 변화에 따른 대비 방안
4.1. 심리적 측면
4.2. 제도적 측면
4.3. 역량 및 활용 측면
 
제5장 결 론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목적
 
한국 사회는 급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 종교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생활하고 있다. 2013년 안전행정부에 조사에 의하며 한국은 외국인 수는 전체 인구의 2.8%에 달해 기준치인 1%를 넘는 다민족 사회로 변화된 것이다.
다문화 사회로 들어선 이유는, 1980년대 산업화시대에 노동력 부족으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기 시작한 것이 첫 번째 이유이다. 이후 1990년대에는 국내에서 결혼상대를 찾기가 어려워진 한국남성들이 동남아국가의 여성들과 결혼하는 국제결혼이 두 번째 이유이다. 다문화사회로의 발전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2050년쯤에는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는 현실적인 문제로 될 것이며, 사회적 뿐만 아니라 군에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사회발전은 군대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며, 그러한 변화는 군대 문화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 출신 자녀들도 군 입대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문화 자녀들의 군 입대가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장병의 복무부적응이나 병영 생활 내 갈등의 문제가 초래 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국의 다문화 사회는 1980년대부터 짧은 시간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사회 내에서 다문화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다문화 군대로의 변화가 촉진됨에 따라서 군대 내에서는 다문화 장병과의 관계 면에서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피부색과 외형적인 차이, 외국인 대한 혐오하는 인식, 인종 차별 주의적 인식, 문화적인 갈등, 언어의 차이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부정적인 요소는 군에서의 전투력 발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장병의 건전한 군복무를 위한 효과적인 대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다문화시대 환경변화와 연계하여 군의 실질적인 대비 방안을 도출하고, 나아가 미래 다문화시대에 다문화 군대 병영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도적, 심리적, 역량 및 활용 측면으로 심층적으로 고찰하여 강한 군대를 건설하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중점은 한국의 다문화시대에 대한 개념과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재 한국군의 다문화장병에 대한 실태를 분석 한 다음 앞 으로 추진해 나아갈 대비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의 범위는 오늘날 한국의 다문화 가족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한국군이 다문화군대로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군대로의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 것인지를 예측해본다.
연구의 대상은 한국에 거주하고, 군에 입대하여 근무하게 될 다문화 가족 출신의 장병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추가로 외국인과 결혼한 다문화가족을 포함한다.
다문화 군대란, 다문화가족 출신의 장병들과 일반 장병들이 함께 형성한 군대를 일컫는다. 특수한 조직인 군에 입대하여서 일반장병과 차별이 없는 여건 속에서 군 전투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피부색, 언어, 외관, 문화 등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도록 일반 장병들의 교육이 필요하고 수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 주요 연구 방안이다.
따라서 원활한 복무적응과 다문화 구성원들을 통합하여 전투력 발휘를 극대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를 할 것이다.
먼저, 다문화사회가 우리 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알기 위해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특성을 연구한다. 다음 다문화장병들의 실태를 알기 위해 다문화가족 출신 장병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을 하고, 한국군의 정서와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제도적, 심리적, 역량 활용방안을 도출한다.
 
 
 
제2장 한국의 다문화 현상과 특성
 
2.1.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와 특성
1. 다문화 사회
다문화사회란 한 사회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여 다양한 인종들이 거주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현재 한국은 안전행정부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전체인구의 1%를 넘는 다민족사회를 이루고 있지만, 인구 중 외국인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구성되어야 다문화사회인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없다. 한국은 대표적인 다문화국가인 캐나다, 미국, 호주등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점진적으로 경제발전 및 글로벌화에 따라 다문화사회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 또한, 다문화 사회 속에서의 시민들은 개인의 인종과 민족의 차별이 없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취득 할 수 있어야 한다.
2.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한국 사회는 급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는 역사적인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은 1970년대부터 급격하게 농촌인구가 줄어들어 농촌의 남성들은 여성 부족으로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남아권 여성들이 유입되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함께 공부와 사업, 일자리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및 거주자들이 급속도로 유입이 증가하였고, 우리나라 사람들과 결혼하는 외국인이 늘어났으며, 국제결혼이 곧 다문화 가정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국의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도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5년에는 1.5%에 달하는 것이 2015년에는 3.7%로 늘어 난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점진적으로 상승하였다. 우리 사회에 다양한 문화를 가진 외국인들의 비율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외국인 노동력의 증가, 국제결혼의 증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 유학생의 증가, 북한 이탈주민의 유입 등이 있다.
 
2.2. 다문화 가정의 종류
다문화 가정이란, 다른 인종,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거나, 그 이상의 결합으로 생성된 가족 형태를 의미한다. 즉 가족 모두가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 출신인 경우가 있거나, 다양한 언어, 민족, 종교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형태도 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은 글로벌화에 발 맞춰 개방화 흐름을 따라서 외국인의 유입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한국에는 다양한 다문한 가정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의 체류 이외에 이주민의 유입이 증가하였다. 한국은 1960년대에 독일, 베트남, 중동지역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보내져 국내로 외화를 벌어들인 적이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서는 소득수준이 향상되게 되면서 3D 업종을 꺼려하게 되면서 3D업종이 취업난을 겪게 된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채용되어 노동력 부족을 채우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3D업종을 중추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이 증가하게 되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증가함과 함께 국제결혼의 이주민도 증가하였다. 국제결혼 이주민은 1990년대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위 자료를 보면, 2012년 국제결혼은 전체 결혼 건수 327,073건의 약 8,7%에 해당하는 28,326건이다. 1994년에서 1995년으로 넘어가면서 6,616건에서 13,494건으로 1.7% 더 증가하여 3,4%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이 주를 이루고 있다.
 
2.3.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현황
1. 다문화 가정의 현황 및 사회 적응
199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인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하여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글로벌화와 함께 점차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다문화 가정의 초기 한국사회 안정화, 차별 경험 어려움 등이 있다.
 
   
 

위의 자료를 보면, 다문화 가족이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이 2012년에는 20.6%에서 2015년에는 25%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비율의 차별 경험을 겪고 있다.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들이 한국생활을 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5년 기준, 외로움(33.6%)과 경제적 어려움(33.3%), 언어적 문제(34%)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 대비 2015년에 어려움이 늘어난 것은 외로움과 가족 간 갈등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어려움이다. 또한 생활방식, 관습 음식등 문화적 차이(22.2%)의 어려움도 크다.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종, 종교,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공존하는 데는 미흡한 수준이다.
 
2.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현황
한국사회가 급격하게 다문화사회로 바뀌면서, 많은 다문화가정이 생겨났다. 따라서 현재 11세 이하의 다문화 자녀들이 10년 후인 약 2026년쯤에는 다문화장병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분포 현황을 보면 만6세미만(61.9%)과 만7~12세(24.9%)가 절반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즉 만16세~18세부터 만6세미만으로 갈수록 자녀의 비율 대비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위의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가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만6세 이하의 자녀가 연령별 현황 50%를 차지하고 있다.
 
2.4.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학교 부적응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연구에 의하면, 다문화 자녀의 취학률은 초등학교 97,6^, 중등학교 93,5%, 고등학교 89.9%, 고등교육기관 53,3%이다. 다문화 자녀들이 학교를 그만 둔 이유로는 학교생활 및 문화의 차이(18.3%), 학교 공부의 어려움(18%)이다. 또한 친구나 선생님과의 관계(23.8%), 가정형편의 어려움(18.6%) 등이 있다. 강은희 여성부 가족부 장관은 “다문화가족의 생활여건은 점차 개선되어 가지만, 사회적 관계형성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국제결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과 순수한 한국인이 아니라는 편견과 차별이 사회에서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학교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 영향으로 다문화 자녀들은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
집단 따돌림을 당한 이유 중 ‘특별한 이유 없이’가 3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아서’가 26.5%로 두 번째로 비율이 높으며 ‘외모가 달라서’와 ‘부모 중 한사람이 외국출신이어서’가 각각 20.6%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자신의 가정의 형성 과정이 국제결혼인지, 불법체류자인지에 따라 국적과 교육권이 보장이 달라진다.
또한 배타적인 한국사회의 특성과 외국인에 대한 지나친 편견으로 인해 일부 학교의 경우 외국인 자녀 입학을 기피하거나 통합교육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6).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학교에서 한국어 습득의 부족으로 또래학생들에 비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어려움이 지속되면 다문화 자녀들은 흥미를 잃게 되고, 더욱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생은 18,691명이며 2,887명이 중도탈락을 하였고, 중학생은 3,672명이였으나 1,459명이 중도탈락을 하였고, 고등학생은 2,504명이었으나, 1,743명이 중도탈락을 하였다. 중도탈락을 하게 된 인원들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다. 자녀들의 재학현황과 중도탈락률을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학습의 어려움이 적은 초등학교에서의 중도탈락률은 15.4%로 가장 낮은 탈락률을 보여준다. 하지만 상급학교로 올라 갈수록 중도탈락률의 비율은 2배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 한국의 다문화군대의 현황과 특성
 
3.1. 한국군 다문화 장병 실태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변화함과 함께 한국의 군대도 다문화 군대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앞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군 입대의 비율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1. 다문화가족 자녀 입대 예상 인원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입대 예정 인원은 2015년까지 약 1000여명이며, 2021년까지는 약 2500여명, 2027년까지는 약 4700여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다문화 장병들의 병역 입대가 증가함에 따라서 다문화 장병들의 만족스러운 군복무를 위하여 대비방안을 세워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징병검사 인원은 13~15년에는 8,616명이며, 25~30년에는 104,594명으로 지속적으로 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한국의 다문화 군대로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의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성장환경과 현황, 자녀들의 입대 현황 및 전망은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다문화가족 간부 및 병사 현황
2013년 현재 군 다문화 장병은 수백 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일반 장병들과 동일한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다. 즉, 다문화 장병들은 일반 장병들과 동일하게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복무 중 특이한 제한 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지고 있다.
 
3.2. 다문화 군대로의 변화에 따른 고려요소
다문화 군대로의 변화에 따라 다문화 가정 출신 장병들의 수가 증가하고 군내에서 다문화 장병 비율도 증가하게 되면, 우리나라 군내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문화 장병이 들어오게 됨에 따라 전투력 발휘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도 있으며, 반대로 왕따, 따돌림 등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즉, 다문화 군대로의 변화는 군대의 전투력 발휘에 큰 힘을 실어줄 수도 있으며, 역으로 기존의 군대문화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군대는 기존의 사회와 다른 특수한 조직이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을 하나하나 이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군대 내에서는 사회와는 특수한 인간관계, 상하관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특수한 조직 속에서 다문화 장병이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군대의 특성과 다문화 장병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
 
1. 관습과 문화의 이질성
다문화 군대로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문화와 관습의 이질성이 발생 할 것이다. 특히 군내의 내무생활이나 단체생활, 종교적 활동 시에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문화 장병들은 일반 장병과 다른 생활방식과 다른 사고, 남녀에 대한 사고, 음식, 예절, 집단과 개인에 대한 인식 등 많은 이질성이 있을 것이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말이라도 문화적 이질성 때문에 상처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습과 문화의 이질성으로 인한 갈등이 심해진다면, 군내에서의 생활을 하면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2. 정체성과 차별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특정한 사회 안에서 살아가며, 그 사회 속에서 문화를 배우고 언어, 규범 등을 배우며 살아간다. 즉 정체성은 고정되어 있기 보다는, 타인 또는 집단의 문화 속에서 상호작용 하며 형성되는 것이지만, 오늘날 군에서의 다문화 장병들의 정체성 확립은 쉽지 만은 않다.
오늘날 군에서는 폭행, 모욕, 성폭력, 인종차별, 언어폭력 등과 같은 병영부조리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으며, 차별과 갈등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다문화 장병의 차별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한국어 능력 부족, 낮은 학력, 낮은 유대감, 다른 문화적 경험 때문이다.
하지만, 다문화 장병이 병영부조리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다문화 장병의 유입으로 인해 일반 장병들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3. 피부색과 외모상의 이질성
다문화 장병과 일반장병의 차이가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은 피부색과 외모상의 이질성이다. 같이 생활하는 부대원들과의 첫 만남 후에는 익숙해져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타 부대와의 활동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범위까지 따가운 시선을 받는다.
이러한 따가운 시선은 다문화 장병의 자존감을 낮추고 심리적인 불안을 형성 할 것이다. 지속적인 이러한 현상이 있게 된다면, 다문화 장병과의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인들은 서양국가의 외국인과는 다르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인 아프리카나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어느 나라든지 다문화 장병이 군내에서 한국어를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군내 생활을 잘 적응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4. 다문화 장병의 긍정적인 요소
다문화 장병의 유입으로 인하여 기존 군대문화에 혼란을 줄 수도 있지만, 다문화 장병은 외국어를 능숙하게 한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능력을 연합작전이나 PKO 혹은 통역병, 해외 기자 파견 등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다문화 장병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더욱 훌륭하고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과를 거둔 다문화 장병들의 정체성 및 자존감을 높여 줄 수 있을 것이다.
 
3.3. 다문화 군대로의 변화
 
1. 한국군의 다문화장병에 대한 인식
현재 다문화장병이 복무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다문화 장병의 입대 비율은 점차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장병과 일반장병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여 잘 화합하여 지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일반장병들은 다문화 장병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지, 같이 생활하며 지내고 싶은지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을 파악하여야 한다. 부정적인 태도라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인 교육과 수용으로 받아들여야 할 실정이다.
김아랑 교수의 다문화가정 장병에 대한 태도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 장병에 대하여 일반장병들은 외모(피부색, 생김새)가 많이 다를 것이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전반적으로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내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거나, 애국심, 소속감이 적어 군복무를 회피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한편 저출산․고령화로 병력 부족한 문제를 채워줄 수 있고, 다양한 언어구사로 군의 선진화․정예화가 될 것이며 따라서 우리군의 위상을 높여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태도도 비등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다문화가정이라는 변수는 군에 입대해서 적응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외국의 다문화군대
한국의 다문화군대로의 변화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지만, 외국에는 다문화군대로의 전환이 된 국가들이 많다. 이러한 나라의 다문화군대 사례를 분석하여 앞으로 우리군의 바람직한 다문화군대로의 변화에 큰 교훈과 보탬이 되어야 한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독립전쟁, 남북전쟁, 흑인 노예문제, 흑인 폭동, LA폭동 등 많은 인종간의 갈등을 겪었다. 이러한 다양한 갈등을 겪었지만, 극복하여 오늘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인종, 종교, 문화의 다양성을 통합․발휘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인종, 종교, 피부 등에 관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시에 고충을 처리해주는 제도도 있으며, 미국에 공헌한 인물들을 기념하는 특별행사 등을 추진하여, 다문화 장병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켜주었다. 이러한 미국의 다양한 배려와 수용이 오늘날 미군을 존재하게 만들었음을 시사한다.
이스라엘군은 기본가치관을 “국가방위와 애국심, 충성심, 인간존중”으로 정하였고, 인간존중에서는 인종, 종교, 출신국가, 성별 ,신분, 역할에 관계없이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이 징병제를 택하고 있고, 아직도 영토분쟁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있다. 이스라엘은 18세 이상이면 모두 군복무를 의무화 하지만, 종교적인 소수그룹은 면제해주고, 이민자들의 경우는 히브리어교육 등조기에 적응을 하기 쉽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즉 이스라엘군은 다문화 장병에 대한 통합을 하기 위하여 입대 장병들의 요구를 맞추어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4장 다문화 군대로의 변화에 따른
한국군의 대비방안
 
한국은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수가 증가하고, 자연스럽게 다문화자녀들의 수가 증가하고, 다문화 자녀의 장병 입대 비율도 증가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군의 다문화군대로의 변화에 대하여 심리적, 제도적, 역량 및 활용 측면으로 나누어 연구하여 효율적인 병영정책이 수립되어야 추진되어야 한다.
 
4.1. 심리적 측면
 
1. 한국군의 다문화 수용성 강화
한국이라는 땅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심한 배려와 포용의 필요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비영리단체 다음세대재단은 5년 전부터 ‘올리볼리’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 자녀들의 각 국가의 동화가 담겨있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 자녀들뿐만 아니라 일반 자녀와 부모들도 각 국가의 동화를 접함으로 써, 문화적인 공감을 하게 되고 편견 없이 대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이러한 프로그램이 우리 군내에도 마련되어야 한다. 다문화 장병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각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를 뉴스나 짧은 컷 만화식으로 제작하여 군내 다문화 장병과 일반 장병들이 어디서든 접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한다. 다문화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먼저 각 국의 문화를 이해하여 편견 없이 장병들을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 다문화 장병의 군복무 조기적응 여건 마련
현재 군에서 군복무 적응을 위하여 중대급 제대에 상담 병을 운용하고 있다. 이 상담병 시스템은 군내에서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조기적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장병들도 이러한 상담병과 같은 멘토가 필요하다. 즉, 1:1 ‘다문화 장병 멘토’를 선정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다문화 장병 멘티는 다문화 장병들의 각 국가의 언어를 의사를 전달할 정도로 가능하거나,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일반장병들을 통해 선정하거나, 제한 시에는 상담간부를 운용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중대급 이상 제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용 교수안을 인트라넷에 탑재하고, CD등을 배부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멘티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다문화 장병들의 조기적응 시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다문화 장병 멘토’라고 하여, 관심병사와 같이 특별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조기적응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일반장병들과의 단체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활용되어야 한다.
 
3. 다문화 장병의 고충처리
‘다문화 장병 멘토’를 모든 다문화 장병에게 할당하기란 사실상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런 부대의 경우에는 일반 장병들의 상담관과 같이, 다문화 장병들을 위한 전문 상담관을 활용하는 것이다. 물론 해당 지휘관들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대화를 하지만, 전문 상담관과의 상담을 통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상담관은 간부 및 부사관 중에서 선발을 하며, 우수한 상담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군내에서 다문화에 대한 교육을 한 경험이 있으며, 해당 다문화 장병의 각 국가의 대한 충분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문화 장병 멘토’는 24시간 해당 다문화장병과 교류하며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알려주는 시스템이라면, 전문 상담관은 특정 시간에 만나 상담을 하여 고충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4. 다문화 지원센터와의 교류
현재 사회에서도 다문화 가정들과의 통합 및 교류를 위하여 다문화 지원센터가 많이 활성화되어있다. 다문화 지원센터에서는 주로 사회통합평가(KIP), 다문화사회에 대한 대처능력을 제고해주는 다문화 인식 개선 강좌, 관광 통역 안내사 양성,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양성 등 다문화 가정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군에서도 다문화 인식 개선 강좌를 적극 활용하여 일반장병들과 다문화 장병들 간의 편견이 없는 내무생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장병들은, 군 복무 중에 느끼는 불안감도 존재하지만,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와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걱정과 불안도 존재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주민들의 이중언어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전문 직업 교육을 군내에서도 활용하여 전역 후 취업의 기회도 보장해줄 수 있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문화장병들은 자아실현 및 자존감이 향상 될 것이며, 군 복무 중 전투력 발휘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4.2. 제도적 측면
 
1. 간부 교육 내에 다문화 교육
다문화 장병들의 군 복무 중 잘 적응하며 생활하기 위해서, 다문화 장병과 일반 장병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간부들의 다문화에 관한 태도 및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지휘관이라면, 아무리 능력이 좋을지라도 훌륭한 지휘관으로 평가받기 힘들며, 부대 전투력 발휘에 큰 저해요소가 될 것이다.
사실상 간부들도 다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는 적은 것이 사실이다. 부대에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다문화장병들을 받으면서 생활하므로 다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통상 가지고 있을 것이다. 즉, 한국군의 간부를 대상으로 교육기관에서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활성화되어있지 않다.
지휘관과 부하와의 유대관계를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군 간부는 구성원들의 문화, 종교, 인종 등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모두가 수용하는 최적의 선택을 하여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하여야한다.
간부들의 양성교육과정인 OBC, OAC, 각 군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다문화 교육’ 강의를 토의식, 발표식으로 2회를 편성한다. 추가적으로 복무 중에 부하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이론교육과 다문화 가정을 도울 수 있는 봉사활동과 같은 체험활등을 실시한다.
 
2. 신병 및 예비군의 다문화 교육
다문화에 대한 현역 장병들의 이해 및 인식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다문화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인원은 36%였으며, 없다고 답한 인원은 64%에 해당했다.
즉, 현 군에서 일반장병들은 다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낮은 수준임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군 복무 중 다문화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을 받은 경험이 적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일반장병들을 위한 다문화 교육은 언론매체나 입대 전 학교에서 받은 교육이 전부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 장병들뿐만 아니라 신병 및 예비군까지 모두 다문화 교육에 대한 체험 및 이론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신병 및 예비군 교육 시에 다문화에 대한 소개교육을 편성하여 다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군 복무 중 일반 장병들을 위하여 언론매체로 교육을 국한시키지 않고, 민간 다문화센터와의 교류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체험 및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부대 내 교육장소에 게시판에 한국군 다문화 관련 현황이나 다문화와 관련된 기사 및 사건 등을 게시하여, 언제든지 시청각 자료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앞으로 한국군의 다문화군대로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장병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질감과 편견이 사라지게 될 것이며, 점점 늘어나는 다문화 장병과의 유대감을 형성 할 수 있을 것이다.
 
3. M-Kiss 콘텐츠 활용
현 군에서 사이버교육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군에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사이버교육을 통하여 게시하고 있다. 사이버교육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열람하여 활용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장병들이 쉽게 가입하여 이용 할 수 있는 M-kiss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다문화’ 콘텐츠를 추가하여 활용한다.
M-kiss를 이용하여 다문화 콘텐츠를 활용하게 된다면, 일반장병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다문화에 대한 교육 기회를 대폭 늘릴 수 있게 된다. 다문화 콘텐츠 내용은 다문화 소개교육과 같은 내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다문화 다큐멘터리등과 같은 지속적으로 시청을 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추가하도록 한다.
또한, 다문화 관련 시청각 자료를 활성화 하는데 그치지 않고, 질문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다문화에 대한 고민 및 질문을 하여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4. 군사고 예방 대책 마련
다문화 장병들의 입대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장병들의 조기적응 및 불안감해소 등 많은 제도적인 방안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를 마련할지라도 다른 문화, 종교, 인종으로 인하여 오는 압박감이 밀려와 다문화 장병의 조기 적응 실패와 불안감이 증가되어 군내에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군 조직 내에서의 범죄발생이나 안전사고의 발생은 조직 내에 전투력 손실을 초래한다. 또한 조직 내에 사기저하와 국민들의 신뢰도 실추까지 초래한다. 물론, 다문화 장병이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기존의 군사고 예방 대책들에 추가적으로 다문화 장병들에 관한 내용을 추가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는 대부분 군기사고와 안전사고로 대별할 수 있으며 군기사고와 안전사고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되고 있다. 군기사고는 병영 생활 내에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하였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인 즉 원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안전사고는 언제든지 일어 날 수 있는 무계획적인 사고이므로 항상 일을 할 때 소홀히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문화 군대로의 전환에 따라 각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문화장병들의 부대 선정 시 각 다문화 장병들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해도 및 한국 문화 이해도 등을 점검하여 전방부대 투입 여부를 고려하고, 전방 부대 투입 불가피시에는, 추가적인 교육과정을 거치거나, 전입 시 초기 적응제도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다문화 장병이 우수하게 업무를 달성하며 지낼 수 있지만, 불가피한 문화적 이질감을 경험하게 되며, 군대는 개인의 욕구가 좌절되는 기회가 많으며 조직을 위해서 생활한다는 특수한 특성 때문에 적응문제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장병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는 제도 마련과 부대 전입 시 충분한 배려와 수용이 필요하다.
 
4.3. 역량 및 활용 측면
 
1. 연합작전 활용 기회 확대
한국군의 다문화 군대로의 지속적인 변화가 되면, 다문화 장병의 해외파병 및 연합작전에 활용 할 기회가 늘어 날 것이다. 다문화 장병의 큰 장점은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문화 장병의 우수한 언어 실력을 군에서도 활용 할 수 있도록 통역병 모집 기회를 확대 하여야 한다.
오늘날 무관을 선발 할 때는 영어를 위주로 해서 선발을 하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선발된 무관이 베트남으로 파병을 가게 된다면, 베트남어를 몰라 영어로만 소통을 하니 활동이 제한되고 의사교류가 제한 될 것이며, 성과도 제한적 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각 파병 가는 국가 출신의 다문화 무관을 선발하게 된다면, 해당 국가의 언어를 잘 알고 있으며, 지역 문화도 알고, 생김새와 같은 외형적인 이질감도 적으니 의사교류와 활동 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 노석조 예루살렘 특파원의 의하면, 1973년 10월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 사이에 4차 중동전쟁이 있을 때 이스라엘군은 아랍계는 물론 세계 각국 출신의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적군의 첩보 수집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었지만, 당시 북한이 이집트에 조종사를 파견한 상태라 북한말을 감청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때 이후로, 한국 청년들에게 영주권 등 각종 혜택을 제안하며 지금까지도 감청업무를 위해 모집 중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군 소속의 다문화 장병들을 해외파병 및 연합작전에 적극적으로 활용 할 필요가 있다. 한국군은 다문화장병을 우수한 인재로 적극 활용 할 수 있으며, 다문화장병은 소속감 및 자존감이 향상하여 보람된 군 복무를 할 것이다.
   
 
제5장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군대로의 변화에 대비하여 한국의 다문화가정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군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여 한국군의 제도적․심리적․역량 및 활용에 관한 대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오늘날 한국은 급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2017년 이후로는 약 1,800여명의 다문화 장병들이 입대 할 것이며, 그 이후로도 입대 수는 증가 할 것이다. 한국은 학연, 지연, 혈연 의식이 강한 사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므로, 다양한 인종, 종교, 언어,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 다문화 군대로의 변화는 한국의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다문화 군대로의 변화에 대하여 효율적인 대비방안 제시되어 구축되어야 한다.
다문화 장병들은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속에서 생활을 하며, 개인의 욕구와 군대문화, 의사소통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다문화 장병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사고를 개발시켜주기도 하지만,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복무 중 심리적 불안감과 낮은 자존감 형성을 유발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피부색, 생김새 때문에 복무 중 인종차별적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자신의 보직과 일상생활 내에서 차별과 불평등을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다문화장병들이 복무 중에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여건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장병의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는 보직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 심리적 측면에 대한 대비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다문화 장병들에 대한 수용성을 길러야 한다. 통상 일반 장병들은 다문화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다문화 장병을 대하는 장병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으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다문화 장병의 조기적응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문화 장병은 자신과 대부분이 다른 문화, 인종, 종교, 언어를 가진 일반 장병들 속에서 지내다 보면, 고독감, 심리적 불안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소극적이고 잘 적응 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1:1 다문화 장병 멘토’를 실시하여 다문화 장병이 조기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이때 다문화 장병 멘토는 부대 내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관심병사와 같이 특별감시 받는 대상이 아닌 조기 적응을 위한 구원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다문화 교육은 미디어 자료로 한정되어있어 충분한 이해를 하기란 힘들다. 따라서 다문화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부대 내 안보교육 강의장에 게시판을 활용하여 한국의 다문화 장병 현황 등을 게시하여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민간 다문화 지원센터와의 교류를 통하여, 다문화 장병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필요시에는 전역 후 구직을 위한 제도등도 마련하여, 군 복무 중에도 많은 것을 얻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제도적 측면이다. 간부․예비군․신병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간부 물론 다문화 교육의 대상자이다. 지휘관이 다문화에 대한 편견없는 시각과 수용성을 갖추고 있다면, 부대 내 바람직한 교육도 성공 할 것이다. 따라서 간부 양성교육과정 내에 다문화교육을 의무화 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신병과 예비군 과정에도 다문화 교육을 의무화 시킨다. 다문화교육은 미디어자료와 같은 이론교육에 국한시키지 않고, 체험활동과 같은 봉사활동도 추가하도록 한다.
그리고 사이버교육 M-Kiss를 적극 활용한다. 사이버 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시청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군 자기계발 프로그램인 M-Kiss에 다문화 컨텐츠를 추가하여, 다문화에 대한 강의를 개설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질문게시판 등을 활성화시켜 강의 내용이나, 다문화에 관한 질문 등을 달 수 있도록 만들어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군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한다. 군사고는 어디서든지 소홀히 한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다문화 장병이 들어오면서, 개인의 욕구가 좌절되고 조기 적응 실패로 인하여 군사고로 이어지거나, 일반 장병들의 수용성 부족으로 인한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다문화 장병이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다문화 장병과 일반 장병들 간의 갈등과 차별에 관한 문제나, 문제 발생 시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군에서 일어나는 군기사고, 안전사고에 대한 충분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역량 및 활용 측면이다. 다문화 장병의 큰 장점은 바로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문화 장병을 연합작전 및 해외파병 인원으로 적극 활용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합작전 및 해외파병 통역병 인원 모집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및 장병 현황 분석을 토대로 하여, 다문화 군대로의 변화에 대비하여 심리적, 제도적, 역량 및 활용측면으로 분석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구 해나가야 할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다문화 군대로의 발전과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및 논문
정명호, <다문화환경 대비 한국군 대응에 관한 연구>
박경민, <다문화가족 자녀의 환경적 요인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홍석조, <한국군 다문화 군대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박재용, <한국군의 「다문화가정 장병」증가에 따른 대비방안 연구>
차용국, <다문화사회의 한국군의 과제와 역할에 관한 연구>
노양규, 나태종 <다문화 군대에 대비한 병영정책 연구>
김수인,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관련 심리적 특성 비교>
윤동화, <다문화 가정 해체가 자녀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기춘, <다문화가정 시대의 군복무 관리방향>
김심경, <다문화가정 장병에 대한 현역병사의 태도 : 강원도지역 육군병사를 중심으로>
김아랑, <다문화가정 장병에 대한 현역장병의 태도에 관한 연구>
 
신문
 
중앙일보, <교실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가르치자>, 2014-02-22
주간경향, <[한국군 코멘터리]‘다문화 장병’도 소중한 병력자원> 2014-06-10
중앙Sunday, <‘외국인 부모’ 둔 장병 속속 입대…10년 후엔 1만 명> 2012-07-22
 
사이트
 
교육과학기술부(www.moe.go.kr)
여성가족부(www.mogef.go.kr)
안전행정부(www.moi.go.kr)
통계청(kostat.go.kr)
M-Kiss(www.mkiss.or.kr)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

※ (사) 한국위기관리연구소 2016년 제7회 전국 대학생 국방정책 발표회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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