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Security Law 국가보안법
<현행 국가보안법의 주요내용>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등 (제7조 5항)
  • 장민철 기자
  • 승인 2012.09.20 01:25
  • 댓글 0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등 (75)


구성요건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동조하거나, 이적단체를 구성·가입 또는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판매 또는 취득함으로서 성립

대법원은 이적표현물 요건으로

내용자체에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거나 허위사실을 날조하는 등 그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면서도 (861861)
*단순 의견표명·주관적 견해 등은 해당되지 않음

전체적으로 관련될 필요는 없고 그 일부 내용에 그러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결론 부분이 관련부분과 상이하더라도 무방하며(782706)

처음부터 이적 등의 목적으로 제작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86403 등 다수), 반드시 북한의 선전·선동과 일치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시(921711)

이적목적은 소지자의 동기·경위·전후동정·평소성행·행위자의 지적수준·표현물의 내용 파악 여부 등을 참작하여 판단

* 학문목적에 의한 소지나 전파가능성이 없는 일기장 등에의 기재는 동죄 인정 곤란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민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오늘의 주요뉴스
가정까지 통제하는 중공(中共)···‘미성년 범죄’는 부모 탓, 처벌 추진
가정까지 통제하는 중공(中共)···‘미성년 범죄’는 부모 탓, 처벌 추진
6만 8천명의 北사이버 전사 막기 위해, 미국과 영국, 한국 등 30여개국 ‘공동선언문’ 채택
6만 8천명의 北사이버 전사 막기 위해, 미국과 영국, 한국 등 30여개국 ‘공동선언문’ 채택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