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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북전단 막아라 지시` , 표현의 자유 제한하려는 반 헌법적 사안이다민족 통일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역행하는 일
  • 김영주
  • 승인 2017.08.05 00:06
  • 댓글 8

TV 조선은 북한이 지난달 초 ICBM 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단체도 대북 전단지를 살포할 수 없게 법적으로 막을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독일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우리 군뿐 아니라 민간단체도 대북 전단지를 살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인 수단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고 했다.

북한이 지난달 4일 대륙 간 탄도미사일, ICBM 급 '화성-14형'을 처음 발사한 이후이며 당시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통해 상호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에도 "대북 전단 살포 규제에 더 성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법으로는 주민 안전 문제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를 전면적으로 막기가 어렵다.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야당에선 정부가 대북전단까지 막는다면 북한 주민에 정보를 주고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는 대북 심리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블루유니온 권유미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제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라고 비난했다.


대북전단 살포가 민족 통일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한 이상 북한이 아무런 진정성이 없는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의 중단을 요구한다고 해서 이를 받아들여 중단하는 것은 민족 통일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역행하는 일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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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
  • 정대영 2017-08-11 14:14:11

    문죄인 노무도 안아하고 태평하간 문죄인하나때문에 전국민 핵을 맛아죽은라는군 참으로 북한은이미 핵을 만들었고 어떻게하게단말ㅇ인가 김정은 독재정치를   삭제

    • 채신은 2017-08-06 01:07:46

      북한을 벌떼쯤으로 착각하는가?
      참으로 순진 무구한 병신이군
      아님 북의지령을 받은 스파이가
      분명하다ㅡ   삭제

      • 북한을 자극 하지말자 2017-08-05 23:00:27

        북한을 자극하면서 집권해온 이명박근혜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얻어낸 성과는 기껏 파국으로 치닫고 진정성있는 대화한번 못해 보지 않았는지?
        우리가 대결로 치닫다 보면 한민족은 공멸한다.
        지금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화로서 북한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쌓아 전쟁이 이땅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아무리 좋은 무기 아무리 좋은 방어 시스템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동시다발에 속수무책 그렇다면 대화가 최선인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런의미에서 문대통령의 '대북전단막아라 지시'는 전쟁을 막는 방안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삭제

        • 최병기 2017-08-05 18:37:48

          미친놈아니요 제정신아니구만
          잘되간다 나라꼴   삭제

          • 미쳤군문재앙 2017-08-05 18:17:20

            저렇게 말한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김정은 입니까   삭제

            • 동수 2017-08-05 16:07:49

              그럼 거주와 여행 자유가 있눈데 이북은 왜 못가게하나?   삭제

              • 하상용 2017-08-05 12:37:08

                만약 진실이라면 문죄인은 즉시 하야 하여야 하고,
                국회에서는 즉시 특검발의 바란다.
                현실정치에 좌,우파는 어쩔수 없지만 이것은
                대한민국 전복을 위한 수순이다.   삭제

                • 백홍열 2017-08-05 07:06:43

                  완전 또라이 발상이네!
                  정은이 편을 들어도 유분수지!
                  어째 치매가 확실힌가보다!
                  아예 정은이 밑으로 남란 총리로 들어가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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