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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 이 핵보유국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지금 없다한국의 ‘안보’에 대해 누가 국가의 생존을 지켜줄 것인가?
  • 장현호
  • 승인 2017.08.09 02:54
  • 댓글 5

국제 정치학자 한스 모겐소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핵을 가진 국가에 대들다가 죽거나, 항복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을 무렵 한국의 정치인들은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었다.

`일회용 안보관`을 내놓고는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또 시간을 끌어 여전히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성하는 데 일조를 한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도록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은 책임자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채널A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생전에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도 없다고 확언했고, 북한이 핵을 만들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다.  2017년 북핵 위협이 바로 우리 앞에 와 있는데 정작 책임질 사람이 없다.

과거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이 사고를 칠 때마다, 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고 있는 자가 과연 누구였던가?

현 정부에 그들의 정치적 후계자(햇볕정책)들이 자리 잡고 있다.

햇볕정책(  Sunshine Policy, Engagement Policy)은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외 정책으로, 북한에 협력과 지원을 함으로써 평화적인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통일이 되면 북한 핵이 우리 것인데 왜 걱정하느냐는 좌파 친북세력들의 낭만적인 생각이 작금의 혼란스럽고 위험한 한국의 현실임이 틀림없다.

정작 ‘안보’를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악용, 매도하는 자가 정작 누군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

2007년의 2차 남북정상회담 회담록 전문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북핵은 방어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져있다. 이와 관련, 회담록에서 직접적인 노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문맥상으로는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채널A

백악관 출입 기자인 제니 박은 “북한은 절대로 핵을 자진해서 내놓지 않을 것이다.”. “ 20년이 넘도록 북한은 벼랑 끝 전술을 통해 그들의 이익을 추구해 왔다.” 미 국무성은 북한과의 대화는 열려 있다고 하지만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는 스텝을 보여 줘야만 대화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만 일관성 없이 `대화를 위한 대화`에 연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정치권과 친북좌파들은 핵 불감증에 걸려있다.미 전문가들을 한국 정부가 무슨 연유로 북한을 믿고 대화에만 연연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대화를 한다고 해서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여 년 전에 북한에 취했던 정책과 행동으로 가서는 절대 성공할 수도, 국가를 지킬 수도 없을 것이다.'고 경고한다.북한에 현금 주고 쌀 주고 해 왔지만, 그들이 어디 감동했는가? 민족말살을 꿈꾸는 일에 공범 역할을 해 온 일부 정치권들은 국민앞에 사과해야 함이 마땅하다. 미국은 이미 북한을 ‘인도적 지원’이란 단어에서 빼 버렸다.

ⓒ채널A

북한은 핵을 이용 미국과의 평화조약을 성사한 뒤 잠시 시간을 벌어 놓고, 숨 고르기를 한 다음 한국을 적화하려는 꼼수를 미국이 이미 직시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한반도의 승패는 한국 국민의 의지에 달려 있다.

최근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성인 1004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에 따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본 응답은 57%로 과반을 기록했다. '인도적 대북 지원은 유지돼야 한다'는 답변은 39%에 그쳤다.

월남 패망의 교훈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다시 말하지만 월남은 그 당시 미국의 모든 첨단 전략 무기를 갖다 놓고서도 망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안일한 사고방식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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