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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한국사회 혼란 유발하는 상황 준비해야
  • 홍성준
  • 승인 2017.08.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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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북 김천시 농소면 사드 기지 인근 산에서 통일선봉대가 통합발대식을 열고 '사드 갖고 떠나라'고 적힌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7.8.9 ⓒ 연합뉴스

북한은 최근 탈북자들이 납치됐고 인권탄압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등 한국에 대한 역공격에 나서고 있다. 또한, 탈북자 임지현 씨의 납북을 비롯한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촛불의 외피를 입고 여론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를 비롯한 종북·극좌성향 단체들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단체에 합류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간첩·이적사범 무죄 석방, 탈북자 북송 등을 요구하는 시위·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눈치만 보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10일 실시하려던 사드 전자파 측정을 연기했다. 성주의 일부 주민과 극좌단체가 극렬하게 반발하자 포기한 것으로 지난달 21일에 이어 두 번째로 미뤄졌다.

국방부는 더 시간을 갖고 주민들을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는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전자파가 유해하다면서 사드를 반대했던 세력들이 전자파 측정 자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은 대화와 설득을 강조한 문 정부를 난처하게 하고 있다. 

자신들이 문재인 정권을 출범시켰다며 ‘촛불청구서’를 들이대던 단체들의 막무가내 행보에 문 정부는 그저 끌려다니고 있다. 집권 이전부터 사드 배치를 ‘적폐’라고 주장한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에 대한 설득 과정을 명분으로 사실상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영우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11일 “과거 북한 김일성도 남침을 하면 남에서 민중 봉기 일어나 사회주의 통일 일어날 것이라 오판을 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모호한 입장 때문에 김정은의 오판이 더욱 강화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미 국방부 아시아 담당국장은 미 백악관과 국무성 등에 출입하는 제니 박 기자와의 대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최근 IS가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를 테러대상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최근 국정원의 발표를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니 박 기자는 “이는 단지 IS뿐만 아니라 북한의 추종세력과 북한이 고도로 훈련시킨 특수부대들이 최근 IS의 테러리스트들과 연계하여 큰일을 저지른다면, 말할 수 없는 데미지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도 그럴 것이 전쟁이란 엄청난 무기와 인력이 필요하지만, 테러는 소수의 인원, 또는 외로운 늑대의 단 한 명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수 있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정부를 마비시키고 남남갈등으로 사회를 혼란시키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제니 박 기자는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로 공격해 오는 걸 막기 위한 훈련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다른 테러리스트들과 연계해서 국가 공공시설 파괴, 요인암살, 민간인 밀집지역에서의 흉기 난동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

극좌 단체가 사드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국가 혼란을 촉발하는 행태가 지속한다면 김정은의 오판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대공수사를 안 한다고 해서 대공수사 관련자들이 아무래도 힘이 없을 것 아니냐. 지금 대공수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분들도 손발이 묶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어느 때보다 대공수사에 집중해야 할 국정원이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있다. 북핵 위협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고, 북핵을 옹호하는 극좌세력이 사드 반대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엄중한 시기다. 국정원이 대공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국가안보를 지키고 국익에 부합한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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