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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에 대한 `예방전쟁` (preventive war) 가능할까?김정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결정해야 하는 현실
  • 장현호
  • 승인 2017.08.1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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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발사 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지난 5일, 석탄 등의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이 미국에 대한 위협을 가하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 이라는 경고 이후 북한은 북한군 대변인 조선 중앙 통신(KCN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도발 징후가 나타나면 괌에 대한 미사일 발사 계획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맥 매스터 미 대통령 보좌관 (국가 안전 보장 담당)은 안보리 결의가 있었던 다음 날,  MS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관계자 최초로 예방전쟁도 옵션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예방전쟁`

예방전쟁 (preventive war)은 적이 유리하게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를 쳐 먼저 공격하는 개념이다. 즉 발사 직전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는 행위, 직접적인 위기를 제거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제공격보다 더 일찍 공격해서 적을 무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방전쟁은 북한이 치명적 무기를 미국이나 한국을 겨냥해 사용하는 것이 임박했다는 정황이 있을 경우 시행하는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보다 적극적인 개입이다.

지난 2007년 이스라엘이 시리아 원자로를 공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미래의 위험을 제거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방전쟁'이라고 불린다.

미국의 군사전문가 들은 예방전쟁에 대해 냉철한 판단하에 선택적으로 해야 한다고 전한다.

막 공격 하려고하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나, 실제로 공격 해 온 상대와 싸우는 방어적인 전쟁과는 다르다 "는 것이다. 북한 정세의 현상이 예방하고 싶었을 상황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미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미 매체를 통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면 미국 보다는 동북아시아에서 열리는 것이 낫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 할 수 있는 핵 미사일을 획득해서 미 본토에 피해가 가기 전에 북한을 공격해야 하는 부분을 강조한 바 있다.

예방전쟁이 가능할까?

미국의 군사, 정치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예방전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미국이 과거 대량 살상무기를 숨기고 있다고 밝히고 개시한 이라크 전쟁이 있지만 이에 대해 전술적으로는 성공 했지만 전후비용 등 막대한 지출비용에 대해 얻은 것은 적다는 의견이다.

CNN은 10일(현지시간)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폭격을 막을 수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문가들을 인용해 "헌법은 의회에 전쟁선포의 권한을 주지만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공격을 결심하면 의회가 제어할 장치는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에 따라 미국의 전쟁 승인 권한은 사실상 의회에 부여돼 있으나 미군의 해외 무력행사는 의회의 '개전 선언'을 요구하며 의회 승인 없이 미군이 외국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기한은 60일로 제한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화학무기 보유를 들어 시리아 공군기지에 대한 순항 미사일 공습을 단행했던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무력사용권'(AUMF)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의회가 마련한 대통령의 이 권한은 테러 세력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적절한 모든 수단을 쓸 권한을 부여했다.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큰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과 일본을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시설의 대부분은 지하에 있고, 미 정보 당국도 그 실체를 전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예방전쟁을 통해서 정밀하게 북한의 핵 · 미사일 시설을 전체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

중국문제

예방전쟁을 시작하는데 있어 중국도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유엔제재 결의에 찬성으로 돌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 편에 서는 것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중국은 지난 11일 관영매체를 통해 북한의 '괌 포위사격' 검토 방침을 겨냥해 북한이 괌에 미사일 도발할 경우 중국은 중립 지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북한이 괌에 대한 미사일 도발을 실행하지 않는 이상 미국이 실행하고자 하는 예방전쟁의 실효성을 무력화 하려는 중국의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11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중국 전문가 아이작 스톤피쉬의 기사를 통해 ”진정한 적 (북한)은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다” 대상은 북한이 아니라 배후의 중국이며 트럼프 정권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만 보고 대응하고 있기에 그 방향성을 잃고 있다고 경고했다.

북미전쟁이 발발하면 중국은 "중립을 가장하면서, 북한에 무기와 식량을 공급하고 외교적으로 우리를 비난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 이라고 전했다.

예방전쟁에 대해 많은 분석과 전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국 예방전쟁이 일어날지 아닐지는 북한의 김정은에게 달려있다. 예방전쟁의 인계선을 건드릴 수 있는것은 현재 북한이기 때문이다.

예방전쟁이 거론되고 있는 현재, 김정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결정해야 하는 현실 앞에 마주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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