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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죄(與敵罪)와 여적(與敵)행위
  •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
  • 승인 2018.03.13 14:59
  • 댓글 3

우리 사회 자유민주세력 내 일각에서 문의 안보관계자들을 여적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형법 제93조 여적죄의 구성요건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적죄(與敵罪)란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형법 제93조)는 조항인데,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라 한반도의 북반부를 불법으로 강점하여 지배하고 있는 불법단체(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북한은 적국(敵國)이 아니기 때문에 여적죄 적용이 어렵습니다.

한 사례로 북한 간첩에게는 형법 제98조(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합니다. 이 조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을 해야하는데 북한은 ‘적국’이 아니라서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간첩)이나 제5조 자진지원(간첩)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여적죄라는 특정 법률용어보다는 이들이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반하는 여적(與敵)행위와 이적(利敵)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것이 휠씬 신뢰성이 높고 상대측의 법적 반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북한은 ‘적’(敵)이 맞으나, 국가가 아니라서 ‘적국’(敵國)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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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 citybvoy 2020-10-19 07:51:52

    중국 공산당과 내통해서 선거조작질 한고 수많은 국책사업과 이권을 중국에 넘겨준건 여적죄가 맞죠   삭제

    • 김준석 2020-05-19 18:41:03

      한반도를 양분하는 단어(용어) 남한/북한을 국가 명으로곡해석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주적=적국이 아니라 여적죄가 적용 안된다"며 왜곡/호도하는 블르투데이 수준이하(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언론인? 논평할 자격 있나?? 남한이란 국가명도 당연히 없다
      UN등록 인정 공식국가 명
      대한민국의 주적(적국)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다

      문재인은 18대정부 사기탄핵 불법 19대 대통령선거 불법당선 불법국회인준된 19대 대통령이 아니다

      문재인을 적법/불법 선출 대통령으로 인정하던 안하던
      문재인 주사파 확증 여적죄 역적 반란 매국노다   삭제

      • 민족호랑이 2020-03-30 12:31:36

        무슨소리입니까! 여적죄 적용이 안된다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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