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北 노골적 ‘핵보유 선언’에
좋다고 박수치는 靑… 제정신인가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20일 노동당 전체회의를 열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핵실험, ICBM 발사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핵보유국으로 칭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
놀라운 점은 정부가 북한의 기만전술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1일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와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도 “북한의 이번 선언은 일주일 남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 민족이 평화롭고 공동 번영의 열망이 담긴 합의를 이뤄 가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북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루는 데 양 정상이 미리 신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를 위한 선언과 실천적 행동을 동시에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은 크게 환영한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밝힌 내용을 조금만 살펴봐도 이것이 평화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 아닌 전형적인 화전양면전술의 일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은 발표한 결정서는 제목부터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이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이다. 평화를 위해 핵무력건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승리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핵무기병기화를 믿음직하게 실현하였다는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또한 ‘핵시험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환 과정’이라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미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면적이고도 즉각적인 폐기가 아닌 ‘군축’을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천안함 폭침 도발 사건에 대한 조롱과 음모론을 집요하게 자행해온 북한이다. 이런 세습독재 정권이 말하는 ‘절대로’라는 표현에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이런 기만적 행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왜 국민들에게 일방적인 장밋빛 평화를 강요하는 것인가. 문 대통령은 심지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다. 북한이 노골적으로 핵무장 완성을 선포하며 기세등등하고 나선 상황에서 이것이 마치 ‘평화를 위한 진전’인 것 마냥 해석하는 것은 정부로서의 자격 상실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정부는 평화에 대한 환상에 빠져 한반도 평화를 궁극적으로 해치는 결과를 만들어선 안 된다. 북한 세습 독재 정권의 안전을 보장해야 평화가 온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는 진정한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 즉각적인 핵폐기와 정치범수용소 해체, 북한 인권 개선,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사죄와 배상 및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 김정은의 눈치만 살피면서 평화를 논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당당히 요구해야 할 것도 못 하는 상황에서 이후 북한이 조약과 협정을 무시하고 또다시 도발을 자행한다면 그때는 ‘평화쇼’로도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2018. 4. 23.
블루유니온 대표 권 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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