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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대북 협상에서 인권 문제 제기해야”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8.05.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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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국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시큐리펜스’의 조지 허친슨(가운데) 선임 연구원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견해를 말하고 있다.

앵커: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인권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는 17일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미국 조지 메이슨대학의 조지 허친슨(George Hutchinson) 연구원은 최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은 이전 한국의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와 큰 틀에서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회담 후 채택된 ‘판문점 선언’에 ‘비핵화’ 조항을 넣었다는 점과 다음달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현 한국 정부의 역할이 예전보다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허친슨 연구원은 이미 유엔에서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와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북한인권법 등을 직접 실행에 옮기는 데 한국 정부가 앞장설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허친슨 연구원: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유엔과 미국 의회,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결의와 법안을 만들어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과 국제 사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결의와 법안들을 이행(implement)하는데 얼마나 진정으로 노력할 것인가 입니다.

미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Greg Scarlatoiu) 사무총장은 정부 차원에서 대북전단과 비무장지대 확성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상과 인권에 대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의 자유를 누리도록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대북 정보 전달 캠페인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핵심 정보로 김일성 주석부터 세습된 김씨 정권의 부패상과, 자유와 민주주의 같은 외부 정보, 또 북한 주민 자신들의 인권 등 3가지를 꼽았습니다.

한편 이날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동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창(Goldon Chang)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꺼리고 있으며, 북한은 이를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창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 논의를 피하려고 할 때마다 북한은 협상에서 더욱 강경한 자세로 나올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반드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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