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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 ”
  • 김성한 한미 자유연맹 부총재
  • 승인 2018.07.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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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열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2018.6.12 ⓒ 연합뉴스

북한이 최근 한국전쟁 당시 북한땅에서 실종된 총 5300여구의 미군유해중 약 200여구를 판문점을 통해서 송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북한 비핵화의 진정성의 시작이고, 이미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폭파했다고 한다. 그러나 절대 북한은 그들 자신의 김씨 주체사상체제를 무너뜨릴만한 양보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좋은 얘가 이번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과이다.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가 빠지고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이행등이 그것이다. 결국 북한은 시간을 끌고서 자금 확보후 미국 워싱턴, 뉴욕, 보스턴 등의 타격용 대륙간 탄도탄 재진입 기술 완성과 핵추진 잠수함을 완성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비난받는 가장 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합의문에 CVID, 즉 완전하고 검증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빠졌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핵군축 회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합의문 내용도 ‘비핵화의 방향으로 노력해보자는 것’일 뿐 전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를 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트럼프나 폼페이오나 계속 ‘김정은이 완전한 CVID를 약속했다’고 하면서 문서에도 없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김정은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보답으로 미군 유해 송환을 하고 있다. 유해송환? 유해송환은 비핵화와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나 김정은은 ‘유해를 보내주면 미국에서 이를 크게 보도해서 몇 달은 이 이슈로 시간을 끌 수 있을 것이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다음은 또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 북한은 이미 수명이 끝난 것을 폐쇄하지, 절대 쓸모 있는 것을 폐쇄할 리 없다. 지난 4월 20일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결정서에도 분명하게 쓰여 있다. 김정은은 ‘풍계리 실험장은 사명을 다했으므로 폐쇄한다’고 했지, 앞으로 핵무력을 발전시키지 않기 위해 폐쇄한다고 하지 않았다. 

이제 북한이 쓸 수단은 과거와 똑같다. 회담을 하기는 하는데, 아주 지루하게 끌 것이다. 2003년에 6자회담이 시작되어 6년 계속되는 동안 아무 성과가 없었다. 9.19 합의라는 문서는 하나 나왔지만, 지키지 않았다. 모든 북한과의 회담의 종착점은 ‘검증’이다. ‘미국 팀이 들어가서 과연 핵 실험장을 제대로 폐기했는지 확인하겠다’고 하면 북한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때부터 진행이 안된다. 검증을 하려면 목록이 있어야 하는데 목록 제출 단계부터 어긋나기 시작한다. 

19일 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이 북의 비핵화가 이뤄지면 정전 협정을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의 비핵화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다시 되돌릴수 있는 핵폐기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현상으로 비핵화가 대체되고 있다. 미군유해 송환이라든지 쓸모없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등이 그것이다. 그런정도의 사건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핵폐기가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고 얘기한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 종전협정등의 선물을 주려고 하고 있다. 더아아가서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 철수의 선물도 줄 가능성도 크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리는 지난18일, 정전 협정을 끝내거나 대체하기 위한 미국의 조건이 무엇인지 묻는 미국의소리의 질문에 미국은 싱가포르에서 북이 비핵화가 됐을 때 정전 협정을 대체하겠다는 목표로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답했다. 평화체제는 평화협정체결이 기본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검증이 가능하지 않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의 일부 제스처에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종전 선언을 “올해 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시기와 형식은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 선언 추진과 관련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북미 정상 차원에서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미협상의 실무 총책임자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18일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행사에서 북 한 비핵화의 대가와 관련하여, 김정은이 필요로 하는 안전 보장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즉 김정은이 필요로 하는 안전보장을 제공하겠다는것은 결국에는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것이다. 

필자는 오랫동안 미국정부 주도의 대북정보유입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유일 사이비 종교인 주체사상의 허구와 열악한 북한인권을 북한주민과 전세계에 알리자는 것이다. 이방법만이 실제적으로 가능치 않은 북한의 비핵화 검증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다. 북한의 시간끌기에 속아서는 않된다.  


김성한 한미 자유연맹 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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