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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법원 출석 (연합 자료사진) |
지난 6일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에 쓴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 작업의 기초를 다지고 진행한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국고 손실 혐의 책임이 크다"며 "피고인의 기초 작업에 따라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자금이 계속 사용됐다"고 밝혔다.
최 전 차장은 지난 2010년 5월~8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대북공작금 약 1억 6천만 원을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프로젝트'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데이비드슨 프로젝트'는 김 전 대통령이 미국 등에 거액의 비자금을 숨겨뒀다는 소문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해외 관계자들을 상대로 은밀히 조사에 나선 것으로 공작명은 DJ의 D를 딴 '데이비드슨'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최 전 차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을 통해 "뒷조사는 정치 공작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한 것"이라며 이는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이었다고 피력했다.
최 전 차장은 6.25때 전장에서 가족을 잃고 국정원에 몸담은 지난 세월을 전하며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오로지 나라 일에 한 목숨을 바쳤다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속 수감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가치 혼란에 빠지고 자괴감에 몸부림쳤다"며 "그러나 지금 제가 현직이고 같은 임무를 부여받아도 똑같이 수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전 차장의 변호인은 "북한에 비자금이 유입된다는 첩보 내용은 업무 관련성이 있다"며 "국정원장은 첩보를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해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고 최 전 차장은 지시를 받아 이행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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