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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드루킹특검 “최악 정치특검”VS 野 “수사기간 연장” 여론은 “수사기간 연장” 다소 우세
  • 박철호
  • 승인 2018.08.2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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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사건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 내 브리핑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상융 특검보가 향후 수사 방향과 특검 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퇴장하고 있다.김경수 경남 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발된 특검은 이날부터 김 지사 기소를 위한 보강 수사에 들어갔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동력을 상실한 드루킹특검에 더불어민주당이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에 반해 야권에서는 드루킹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5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김 지사의 기소를 위한 공소장 작성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을 상실한 데다 초반 수사 전략의 실패가 김을 빼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김빠진 드루킹특검에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드루킹특검을 좌절시켜 여권을 향한 칼날을 피해보겠다는 심산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루킹 사건은 애초부터 특검 사안이 아니었다”면서 “야당의 자아도취적 망상에 혈세와 시간만 헛되이 낭비됐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구체적 증거 없이 드루킹 진술에 의존해 정치특검·한탕특검의 길을 간 허익범 특검은 역대 최악의 특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일제히 드루킹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9일 논평을 내고 “구속 사유를 보완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특검기간을 연장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드루킹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특검의 수사는 많은 한계 속에 있었고 정작 사건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한 걸음도 못 뗀 상태"라며 "이런 국민적 의혹을 그대로 덮고 간다면 두고두고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큰 짐이 될 것"이라고 사실상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우회적으로 반대한 가운데 수사기간 연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파상공세를 받은 드루킹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은 김 지사 압수수색 청구에 대해 “(특검이) 끝난 뒤에라도 책임을 묻겠다”면서 으름장을 놓았다.

게다가 특검이 구체적 물증없이 드루킹의 진술에만 의존한다는 한계도 있었다. 더군다나 유력한 피의자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가 투신자살하면서 수사의 한축이 무너져 수사방향의 수정이 불가피했다.

이래저래 허익범특검은 김빠진 특검이 됐다. 다만 여론은 드루킹특검 수사기간 연장 찬성이 근소하게 높은 상황이다. 드루킹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찬성이 45.5%, 반대가 41.3%였으며, 모름/무응답은 13.2%였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 1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6,984명 대상으로 최종 502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7.2% 응답률. 무선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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