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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Check] 국가보안법은 결코 건전한 사상과 양심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아니다.유형별 사례
  • 김영주
  • 승인 2018.11.1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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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결코 건전한 사상과 양심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아니다.

좌파세력들은 국정원 해체·국보법 철폐가 민주주의라 주장하고 있으며 국가 보안법을 내세워 수많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고 종북놀이 재판을 하며 노동자 및 통일 운동가들을 억압해 왔다고 주장하나 현재 우리나라 현실은 이들의 주장과는 확연히 다르다.

진정으로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원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투쟁할 것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을 상대로 투쟁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이유가 북한의 무력적화 혁명을 막기 위해 생겨난 법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국체인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사상과 표현을 용인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세계의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의 국체를 위협하거나 전복하려는 사상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애국인사를 억압하는 반민주악법이 아니며 “국가보안법은 제1조 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확보하려는 법인 것이다.

또한 “미국 · 독일 등 세계 각국들은 국가 안보와 체제 수호를 위해 형법 이외에도 한국의 국가보안법보다도 더욱 강력한 안보 관련 법제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국토안보법, 애국법, 전복활동규제법 등이 있고 독일의 헌법보호법, 사회단체규제법 등이 있다

[팩트체크] 유형별 

국가보안법은 결코 건전한 사상과 양심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아니다.

 

▲[팩트체크-국가보안법] ①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다.?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9334

▲[팩트체크-국가보안법] ② 양심·사상·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9334

[팩트체크-국가보안법] ③법문의 용어가 지나치게 애매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9335

▲[팩트체크-국가보안법] ④ 인권탄압·정권유지에 악용되어 왔다?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9336

▲[팩트체크-국가보안법] ⑤ 술에 취해 ‘북한이 더 낫다’식의 말만 해도 처벌하는 악법이다?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9337

▲[팩트체크-국가보안법] ⑥ ‘불고지죄’(제10조)는 부모-자식간에도 고발을 강요하는 반인륜적인 법이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9338

▲[팩트체크-국가보안법] ⑦ 「UN인권위」 등에서 지속적으로 개폐를 권고하고 있다?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9339

▲[팩트체크-국가보안법] ⑧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을 가로막고 있다?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9340

ㅍ[팩트체크-국가보안법] ⑨남북교류협력법과 상충, 법 체계의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9341

▲[팩트체크-국가보안법] ⑩ 刑法 등과 중복, 폐지하더라도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9343

▲[팩트체크-국가보안법] ⑪ 한국에만 있는 후진적인 법?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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