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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자료사진) |
‘미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백악관이 최근 비핵화 관련한 새로운 제안을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은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민의 안전”이라는 발언을 내놓았다. 북한의 비핵화가 당장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면 우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거해 미국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 미국이 고수해왔던 ‘완전한 핵리스트를 신고해야 제재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선 미사일 제거 후 핵폐기라는 단계적 해결 방안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비핵화의 시늉만 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일단 미사일 폐기를 통한 북한 제재 풀기라는 당근을 미국이 던진 것이다.
만약 북한이 미국의 제의를 받아들여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제거하고 협상에 나설 경우 미국은 경제제재 완화로 보상해줄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의 제의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사태는 심각해진다. 이에 미국은 연일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며 북한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 측 제안을 받아들여야만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것이라 미국이 북한에 협상 수락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ICBM이나 IRBM(중거리 미사일)의 폐기라든지, 또는 그에 대한 생산라인의 폐기라든지, 미국의 상응조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상응조치에 따라서 신뢰가 깊어지면 그때는 전반적인 신고를 통해서 전체적인 비핵화를 해나가고 이런 식의 프로세스들이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이 같은 미·한의 접근법으로 과연 북한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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