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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제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된 실무협의에서 북측에 ‘양자 불가침 선언’과 ‘평화선언’ 채택 의사를 전달했다고 일본 교도(共同)통신이 미·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 측은 당초 6·25전쟁 종전선언을 검토했지만 한국이나, 중국과 같은 전쟁 당사자국의 동의를 얻어내야 하는 만큼 단기간에 종전선언에는 이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통신은 “북한에 대한 체제 보증으로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나,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 계획의 신고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면서 “약 2주 뒤로 다가온 미·북 정상회담까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라고 보도했다.
지난 6~8일 평양에서 실무협의를 끝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 같은 협상 내용을 한국과 일본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는 다음주 김혁철 전 주 스페인 대사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실무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제기된 ‘평화선언’은 종전선언이나 국제법적 합의인 평화협정보다는 좀 더 느슨한 형태의 선언 성격으로 보인다.
미국은 일단 평화선언을 통해 불가침 의사를 밝히고, 양자 불가침 선언을 통해 사실상 체제보장을 해준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핵 리스트 신고나 사찰을 이끌어 낸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더 강한 체제보장 조치, 즉 평화협정을 원한다는 점에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에 통첩성 발언을 통해 “제재를 풀지 않으면 새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국은 비핵화 이전까지는 제재는 없다는 입장이며 평화협정 또한 의회에서 승인되기 어려워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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