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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핵화 신속하게 큼직하게 나가야”…‘WMD 동결’도 협상 의제“비건 대표가 전혀 언급없었던 WMD 동결, 사실상 핵심 의제일 가능성
  • 박철호
  • 승인 2019.02.2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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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이 2차 정상회담을 위한 ‘하노이 실무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매우 신속하고 큼직하게(big bites)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동결하는 문제를 우선순위 의제 중 하나로 언급하며 미북 실무협상 테이블 위에 오를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북 협상에 정통한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21일(현지시간) 2차 미북정상회담 관련 전화브리핑에서 “우리는 (비핵화) 과정의 핵심 동인으로서 점진적 조치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단계적 프로세스’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하노이 실무협상의 의제에 대해 “비건 대표는 비핵화에 대한 공유된 인식 증진, 모든 대량 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로드맵 작성 노력을 말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지난달 스탠퍼드 대학 강연에서 ‘WMD 동결’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비핵화가 아닌 WMD 기술 동결로 정책 방향을 돌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발언이다. 

북한이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를 강조하며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전혀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이 지지부진 해지자 미국 측이 결국 비핵화가 아닌 WMD 동결로 협상 방향을 틀어서 협상을 진전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결국 미국 측은 북한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해지자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면서, 다만 미국 본토로 향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제한하려고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번 만남이 마지막이 아닐 수 있다”면서 협상 장기화의 여운을 남겼다.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며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든 것은 하노이 담판이 이뤄진 후에 드러나겠지만 미국 내에서 퍼지고 있는 정상회담 회의론과 관련해 현실이 낙관적이지는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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