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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막무가내식 마이웨이 외교 행보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썼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밝힌 직후 2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한일 양국이 이견 해소를 위해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짧막하게 언급했다.
하지만 데이브 이스트먼 대변인은 몇 시간 후 추가 논평을 통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외교적 수사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외교 전문가들에 따르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은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중대한 상황에서만 쓰는 최고 강도의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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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무부 전경 |
미 국무부는 한술 더 떠 더욱 강한 표현을 썼다. 국무부는 “문재인정부의 이번 결정은 미국과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 도전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깊게 오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미 행정 부처가 한국 정부를 ‘문재인정부’라고 콕 집어 지칭한 것은 불만의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지만 여권에서는 여전히 안일한 목소리가 나온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협정 종료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실망을 드러내자 “그들이 양해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당 중진 의원이 한미 동맹 당사자인 미국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배경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에 면박을 주는 식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 같은 태도에 대해 외교가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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