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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안보를 훼손시킨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우려하고 실망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한 국무부는 외교부가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미국 측의 지소미아 관련 불만 표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8일 해당 보도에 대해 VOA(미국의소리)에 “사적인 외교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 자제 요청에도 ‘우려’와 ‘실망’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안보를 훼손시킨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해리스 대사와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22일 밝힌 ‘우려와 실망’ 입장에서 바뀐 게 없고, 이를 철회하지 않은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이 결정(지소미아 종료)이 미국과 우리의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한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에 거듭 분명히 해왔다”고 역설했다.
미국이 거듭해서 외교적으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미동맹은 중대기로에 놓이게 됐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면서 “미국 측도 양해를 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오히려 여권에서 “미국이 양해를 해야한다”는 강경 어조가 나오기도 했다.
65년의 역사에 빛나는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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