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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주 前 외교장관 “美, 정상회담서 ‘北核’ 수용할 듯”“韓 핵무장 가능성은 낮다”
  • 김영주
  • 승인 2019.09.20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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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이 19일 한국외교안보포럼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이 향후 열릴 미북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이 보유 중인 핵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안보포럼이 주최한 ‘격변하는 동북아 지정학 속 한미 동맹과 그 진로’ 세미나에서 “(미북 정상회담) 첫 단계에서 북한의 현재 핵 현상을 수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견해는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노딜로 그친 뒤 미국 조야에 파다하게 퍼진 ‘북핵 동결 합의 추진’ 시나리오와 맞닿아 있다.

당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주요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경제 제재 해제 등에 합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일괄 타결식 해법을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장관은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파기하고 또, 플러스알파 시설을 두 세 곳 정도 보탤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면 북한이 부분적인 경제제재 해제를 받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두 번째 단계에서 핵물질을 줄이고, 세 번째 단계에 들어서야 북핵의 최증 검증 및 완전해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전 장관은 이 같은 예측 후 “트럼프 대통령은 맨 마지막 단계를 강조할 것이고, 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첫 번째 단계를 강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도 미국과 북한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내년 대선 전에 북 비핵화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길 수 있다고 한 전 장관은 지적했다. 또한 한 전 장관은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떠한 경우에도 핵무장 결정을 할 것이라 보진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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