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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 2018년 실패의 데자뷰?
  • News Desk
  • 승인 2019.11.1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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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민들은 방위비분담을 적게 내는 것을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군을 활용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는 부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돈으로 사는 셈이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유사시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면 현명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미국의 방위비분담을 거부하지 않고, 어떻게든 미국을 지혜롭게 구슬르고자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안보에는 오기보다는 지혜가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대 정치대학원 박휘락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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