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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직관리들은 최근 합의 없이 끝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큰 실망감을 보였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이 사실상 적용될 것으로 보고 대비태세와 동맹 관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가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20일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빈센터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7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합의 타결이 불발되면서 사실상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문제가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번 협상 결과에 크게 실망했다며, 양측의 입장 차가 매우 큰떼다 무급휴직 적용까지 남아 있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만약 무급휴직이 시작될 경우, 총선 기간과 맞물려 타결 전망이 더 어두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계속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 교착 기간이 길어지면, 기존 방위비 분담금 협정 틀이 아닌 양국 입법부 차원의 ‘새로운 표준(new normal)'을 만들어야 될 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방위비분담금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매우 불행한 일”이라면서 “미국 측이 과도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미국 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만큼 거친 협상 전략과 발언,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비판했다.
리스 전 실장은 총선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무급휴직이 적용되어도 당분간 협상의 진전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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