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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미래통합당은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 단체를 고발한 데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통일부가 불과 몇달 전에 단속할 근거가 없다하다 김여정의 ‘하명’이 있고 나서 남북교류법으로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그때 그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법치주의를 정권이 앞장서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 10일 대북전단과 페트병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이들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착수했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전단 살포가 ▲남북 정상간 합의 위반 ▲남북간 긴장 조성 ▲접경지역 주민 생명 안전 위험 초래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번 조처를 취하며 대북전단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으로 해석하면서도 최근까지 대북전단을 승인 필수 품목으로 대하지 않았던 터라 김여정 하수인이라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엄포 발언이 나온 직후에 물 흐르듯 경찰 고발과 법인 취소 처분에 들어간 것을 두고 강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통일부는 어느나라 통일부인지 묻고 싶다”면서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할 대상은 애꿎은 국민이 아니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임을 정부는 직시하라”고 했다.
정원석 비상대책위원 또한 “김여정 제1부부장은 대북전단을 살포한 우리 국민을 개로, 우리정부를 책임져야할 주인으로 표현했다. 정상국가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천박한 담화”라면서 “여기에 정부는 그대로 굴욕적 수용으로 화답하며 '북한 퍼스트' 정신을 입증했다”고 비난했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김 제1부부장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을 때 북한의 반응이다.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우리 정부를 좌지우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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