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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한국 방문 계획기 갑작스레 취소된 가운데 국무부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 견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공동 대응을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사실상 한국에 ‘미국이냐, 중국이냐’ 택일을 요구한 셈이라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5일(현지시간) VOA(미국의소리)에 “한국은 지역과 국제 현안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아래 역내 유대관계를 재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답변은 ‘모든 영역에서 중국을 밀어내려는 미국의 중국 전략에서 한국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나온 것이다.
이 관계자는 대중국 견제를 위한 4개국 전략협의체인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에 대한 한국의 지지나 참여를 촉구하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대신 ”한미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안정, 안보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인도·태평양 전략 자체가 중국을 동서 방향에서 포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축이라고 부른 것은 한국의 전략 참여를 요구한다는 뜻이다.
미국은 쿼드를 마련해 대중국 포위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에 쿼드 참여를 우회적으로 권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 쿼드 참여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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