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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대북 인권 예산 줄이고, 미국은 늘렸다
  • 김영주
  • 승인 2020.12.2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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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이 대북 정보 유입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 액수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은 대북 인권 예산을 줄이고, 미국은 늘리는 추세가 확인됐다.

미국 정부의 기금을 받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은 미국의소리)에 올해 회계연도(FY2020) 북한 프로그램에 552만 달러(60억 원)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NED 관계자는 올해 북한 프로그램은 북한 내 시민사회 구축을 위한 민간시장의 역할 이해, 북한 주민들의 독립적인 사고 능력 강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전략 협력 강화 노력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독립적인 정보 접근 확대, 북한에 대한 정확한 뉴스 제공, 인권 증진을 위한 탈북 여성의 역할 강화 활동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특히 북한 안팎의 정보 흐름 활성화와 탈북민들이 북한 인권 증진에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김영자 국장은 VOA에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한국 내 많은 북한 인권단체들의 생존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민간단체들에 지원하는 예산은 거의 없고, 기존 후원기업들도 남북관계 개선에 올인하는 정부 눈치를 보면서 기부가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은 미국과 반대로 규모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다. 지난해 22억 6천만 원이었던 예산이 올해는 12억 7천만 원으로 반토막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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