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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수잰 숄티(Suzanne Scholte)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북한의 계략이며,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잔혹 행위에 침묵하는 것은 한국의 어두운 역사 중 하나로 기억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서는 “김여정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국회가 김정은 체제에 이익을 주고 있는 건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수잰 숄티 대표와 주고받은 이메일 질의답변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잰 숄티 대표는 지난해 6월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한국의 전 정권들이 ‘대북 정보 유입’이라는 중요한 가치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대북 전단 살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들어 현안이 된 배경에는 김여정의 요구가 있으며, 이는 김정은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북한 주민들을 외부로부터의 그 어떤 정보 습득을 차단하고 그들을 고립화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정보의 유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하기 위해 북한 NGO들과 한국의 인권 NGO들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그들이 공중, 수로 및 육로 등(확성기 방송, 풍선전단 살포, 쌀 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북 정보 유입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의용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안보 책임자인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 당시 유엔(UN)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도의적, 헌법적 책임을 진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수잰 숄티 대표는 청와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이것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북한의 계략”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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