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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바이든 대북정책 文 ‘정치적 절박성’과 신중 접근, 충돌 가능성?
  • 박철호
  • 승인 2021.02.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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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20일 출범 후 아직 북한과 공식 접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당국자를 인용해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WP의 외교안보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북한에 관한 시계가 째깍거리고 있다. 바이든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미 당국자를 인용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은 지난 4년간 더 커졌다”면서 “그 정권과 무기는 훨씬 더 큰 위협이 됐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 김정은 정권 사이의 공식 접촉은 없었고, 중국과도 이 문제에 관해 실질적 소통이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미국의 관심사에서 북한이 멀어져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당국자는 “우리는 어느 시점엔 이 문제에 관해 중국과 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금 우리는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해 미국의 관심사에서 북한이 1순위에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대북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긴밀히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면서도 중국과 러시아 등 잠재적 적국과는 협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긴은 미국의 오랜 침묵이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에서 나오는 요란한 폭발음으로 깨질 수 있으며, 실질적 진전을 얻기 힘든, 익숙한 긴장 상승의 사이클을 유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임기가 마무리 되어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화가 유산인만큼 문 대통령의 정치적 절박함은 바이든 대통령의 신중한 접근법과 충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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