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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바이든 취임 46일만…미 “의미있는 증액”
  • 박철호
  • 승인 2021.03.0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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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장기 표류하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증액 압박 속에 한미동맹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마침내 합의점을 찾게 됐다.

미 국무·국방 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동맹 복원의 중대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 하고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돼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미 국무부도 성명을 통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합의안에 한국 측의 ‘의미있는 증액’ 포함됐다고 밝혔다. 민주적 동맹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미 양국은 외교적 민감성을 감안해 합의의 자세한 내역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

그간 공식적으로 알려진 합의안은 13% 인상안이며, 이 금액 범위 안에서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협정기간에 대해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미의 새 합의가 2025년까지 유효할 것으로 전했고, 로이터통신은 6년짜리 합의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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