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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北정부, 불법 무기보다 민생·복지 우선해야····‘선의의 힘’ 통한 인권 수호”
  • 김영주
  • 승인 2021.03.2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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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외교부 대사 “북한 정부, 불법 무기 개발보다 북한 민생 복지 우선해야”
영국 정부의 대북 관계 우선순위? 한반도의 평화 정착 보장, 비핵화, 북한인권
‘경쟁시대의 글로벌 영국’ - 선의의 힘(A force for good) 사용해, 인권 수호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선의의 힘”이 언급됐다. 영국 고위 관리들이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를 강력 비판하며, 북한 당국의 인권 개선과 민생 보호를 촉구했다.

❚영국 외교부 대사 “북한 정부, 불법 무기 개발보다 북한 민생 복지 우선해야”

지난 23일 제 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
여기서 리타 프렌츠 영국 외교부 국제인권대사는 결의안 채택 전 발언에서, 북한 정권에 인권과 민생 개선을 강조했다.

프렌츠 대사는 “북한 정부는 불법 무기 프로그램의 개발보다 북한 주민들의 민생 복지를 우선시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할 수 없다”며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종식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구체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오랜 요구를 북한인권결의안이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한코로나19 상황에서 북한 당국의 조치로 북한 내 인도적 상황이 악화됐음을 언급하며, 구금 시설 내 수감자 등에 대한 북한 당국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영국 정부의 대북 관계 우선 순위? 한반도의 평화 정착 보장, 비핵화, 북한인권

북한인권결의안서의 발언외에도, 영국은 북한 인권문제를 주목하고 있다.

영국 외교부의 타리크 아흐마드 영국 연방·남아시아 담당 국무상은 지난 13일 “북한 내 끔찍한 인권 상황에 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흐마드 국무상은 영국 정부의 대북관계 우선순위를 묻는 데이비드 앨튼 상원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 보장, 비핵화와 함께 인권을 강조했다.

❚‘경쟁시대의 글로벌 영국’ - 선의의 힘(A force for good) 사용해, 인권 수호

아흐마드 국무상은 영국의 입장이 ‘선의의 힘(A force for good)’임을 강조하며, 영국은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옹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영국은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지난해 7월, 북한에 제재를 부과했다. 북한 인권 유린이, 국가보위성 7국과 사회안전성 교화국과 관련있다는 판단이었다.

또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움직였다.

지난주 의회에는 영국 정부의 안보·국방·개발·외교 정책의 미래 비전을 담긴 종합보고서 ‘경쟁시대의 글로벌 영국’이 제출됐다. 여기에는 국제 인권 문제 개선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 보고서는 영국 정부의 핵심 전략 중 하나가 ‘선의의 힘’(A force for good)임을 소개했다.
이는 “개방적인 사회 지원과 인권 수호”를 뜻한다.

국제사회에서 권위주의가 부상하고 극단적 이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의, 핵심가치를 강조했다.

보편적 인권과 법치, 자유로운 발언, 고정, 평등의 공유 가치를 언급하며, 이런 것들이 앞으로 10년간 영국의 국가 안보와 국제 정책의 모든 측면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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