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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의 90%가 중국 영토? 미국-필리핀, 남중국해 상호방위조약 적용 가능성
  • 박상준
  • 승인 2021.04.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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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테오도로 록신 필리핀 외무장관의 전화 회담
국무부 “중국은 2016년 국제 재판소 판결 준수해야···중국의 남중국해 주장 근거 없어”
필리핀, 중국 선박 수백 척의 정박은 “위협적”

미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에 상호 방위조약을 적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서 필리핀뿐만 아니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타이완, 베트남 등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다.

▮국무부 “중국은 2016년 국제 재판소 판결 준수해야···중국의 남중국해 주장 근거 없어”

9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테오도로 록신 필리핀 외무장관은 전화 통화를 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 민병대 선박이 대규모로 정박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국무부 프라이스 대변인은 중국이 지난 2016년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중국이 남중국해의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필리핀, 중국 선박 수백 척의 정박은 “위협적”

근거가 없다는 국제 사회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계속 주장 중이다.

필리핀은 남중국해 내에 수백 척의 중국 선박을 지적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 휫선(whitsun) 암초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중국 선박 수백 척의 정박이 “위협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중국 외교관들은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다.

외교관들은 이 선박들이 거친 파도를 피해 머물고 있으며 민병대는 탑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타이완, 베트남 등

중국은 남중국해서 필리핀뿐만 아니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타이완, 베트남 등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다.

남중국해는 위의 나라들로 둘러싸인 바다로, 오대양을 빼고는 가장 크다. 이 해로를 통해, 연간 최소 3조 4천억 달러 상당의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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