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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바이든표 ‘새 대북정책’ 엇갈린 평가 [ 실패정책의 연속 vs 신뢰 통한 비핵화
  • 김영주
  • 승인 2021.05.0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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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실패했던 정책의 연속 : 1994년 제네바합의와 6자회담, 2.29합의,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회담
긍정평가 : 싱가포르 합의의 초석, 미북 양보통한 신뢰증진과 비핵화, 제재와 압박 유지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대해, 미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단계적 접근법’을 통한 비핵화 성공여부는 세부 내용에 달렸다고 밝혔다.

❚과거 실패했던 정책의 연속 : 1994년 제네바합의와 6자회담, 2.29합의,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회담

30일 VOA와 통화에서,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단계적 접근법’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매닝 연구원은 단계적 접근법은 ‘군축(軍縮, 군비축소)’라며, 이는 신뢰할 만한 결과를 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정은이 미국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텐데, 이는 김정은의 목표인 합법적 핵 보유국에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북한의 핵 보유국 정당성 확보에 사활을 건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계적 접근법이 과거에도 실패했던 정책이었다며, 단계적 접근법과 같은 큰 틀이 아닌 북한을 어떻게 대화 테이블로 이끌지 등 세부적인 내용이 핵심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계적 접근법이 과거에도 실패했던 정책이었음을 지적했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 자신의 트위터에 그 예로, 1994년 제네바합의와 6자회담, 2.29 합의, 하노이회담을 열거했다. 미-북 싱가포르 회담도 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이는 ‘상호적인’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주목했다.

❚긍정평가 : 싱가포르 합의의 초석, 미북 양보통한 신뢰증진과 비핵화, 제재와 압박 유지

새 대북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도 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합의를 초석으로 삼고 있다는 보도는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단계적 접근과 상호적 접근을 통한, 미북 양측의 양보를 하고,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서서히 줄여 나가며 신뢰를 쌓으면 바이든 행정부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클링너 연구원은 언론을 통해 ‘단계적 접근법’과 동시에 ‘제재와 압박’도 유지하겠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개인적으로 고무적인 발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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