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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여군연합회 성명서]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어야 할 것이다.
  • News Desk
  • 승인 2021.06.1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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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권유미 재향여군연합회회장,양인숙(재향간호장교회장)외 여군단체장들

대한민국 국군은 50조 원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기반으로 나날이 강해지고 있다. 이는 꾸준한 신무기 도입과 병력 정예화를 통해 거두고 있는 결실이며, 한반도 내 기술적 우세 확보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국방예산 추이와 정반대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반복되는 인권 침해, 군 기강 해이, 경계 실패 등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이번 군내 성폭력 사건은 우리 군이 현재 처한 상황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최근 선임 부사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여군 부사관이 상관에게 이를 신고했으나, 성폭력 피해를 접수 후 사건처리단계에서 철저한 피해자 보호 없이 방임하였으며, 사건은폐, 회유, 합의종용, 전출된 부대에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어 관심병사라는 낙인과 왕따 등 2차 피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피해자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으며. 피해자는 외부기관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는 등 일상으로 복귀하고자 했지만 거대한 가해자 조직은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조직적인 성추행에 이은 간부들의 은폐·회유에 의해 한 여군 중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군은 성폭력을 인지한 즉시 시스템이 작동 되었어야 한다.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 가해자 측은 어떤 형태로든 피해자에게 조직적 회유나 협박, 합의 종용 등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접근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철저히 피해자를 보호했어야 했다.

성폭력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다. 성폭력이 가능하게 하는 조직의 문제이다.

군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문제 발생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조직 안에서 성이 어떻게 계급화, 위계화되어 있는지, 분석하여, 성폭력으로 인한 죽음을 방지하고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군은 복지부동하다 언론에 공개 및 여론의 악화가 있어야 움직인다면 어떤 피해자도 내부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언론에서 사건을 조명하고 키워야 움직일 것인가? 사건 발생 3개월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 후 10일, 국방부장관의 지시가 있고 하루 만에 구속되었다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

소수인 여군에게 또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목을 조르는 조직이라면 적으로부터 국가방위라는 중대한 임무를 과연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개탄스럽다!

재향여군연합회 대정부 촉구문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성폭력을 방관·회유 묵인한 지휘관을 포함 사건에 관련된 모든 이들을 성폭력 공동정범(共同正犯) 으로 간주하여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한다!

2. 형사적 처벌과 별개로 초동 조치를 취하지 못한 군사경찰뿐만 아니라 지휘 라인에 있 던 최고 상급자까지 직무유기 행위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라!

3. 피해 구제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모두 색출, 군법에 의해 강력 처벌하라!

4. 성폭력에 관련된 모든 이들의 연금까지 박탈하는 강력한 군법을 실행에 옮겨 더 이상 군내 `성폭력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5.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어야 할 것이다.

■ 향후대책 - 여군인권보호 신고센터(hotline) 개설

후배 여군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퇴역·예비역 여군들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여군 인권보호 신고센터(hotline)`를 7월 중 개설 운영하여 여군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당한 행위나 성추행 등의 사건에 직접 개입하여 후배 여군들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여군 인권보호 신고센터(hotline)`는 여군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군 내에서 성폭력이나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인지 초기부터 개입하여 피해가 최소화되고 여군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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