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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자협회 국제커뮤니티 “언론중재법? 민주주의 국가에선 처음···극도의 실망감”
  • 박상준
  • 승인 2021.08.30 23:04
  • 댓글 0

채널 A, 25일 미국기자협회 국제 커뮤니티 댄 큐비스케 공동의장 인터뷰
가짜뉴스? “(정부) 비판적 뉴스나 (정부의) 최선의 상태를 보여주지 않는 뉴스”
“이러한 법은 반민주적인 사람들에 의해 추진돼”

지난 25일 채널A와 화상 인터뷰 중인 댄 큐비스케 미국기자협회(SPJ) 국제 커뮤니티 공동의장 (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쳐)

“제가 알기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하는 건 처음”이다.

미국기자협회(SPJ·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 국제 커뮤니티의 댄 큐비스케 공동의장의 발언이다.

큐비스케 의장은 채널A와 지난 25일 새벽 5시(현지시간) 워싱턴 D.C 현지에서 화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미국기자협회는 미국서 가장 오래된 언론인 단체다. 1909년 설립됐다. 큐비스케 의장은 협회 내에서 해외 언론 자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가짜뉴스? “(정부) 비판적 뉴스나 (정부의) 최선의 상태를 보여주지 않는 뉴스”

언론 중재법은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실시를 골자로 한다. 가짜뉴스를 막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큐비스케 의장은 정부가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는 것이 “비판적 뉴스나 (정부의) 최선의 상태를 보여주지 않는 뉴스”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이런 종류의 법은 “기자들에게 자기 검열을 하도록 만든다”고 지적했다. 소송이 두려워 펜을 들 수 없다는 말이다.

또한 이런 법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한국의 정치 상황은 잘 모르지만, 모든 정치인들은 좋아 보이길 원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의 비구체성을 염려하면서 “무엇이 가짜 뉴스라는 하는지에 대한 용어가 모호하다”고 지적한 뒤, 이는 “언론 분야를 넘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게 엄청난 두려움이다”고 했다.

❚“제가 알기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하는 건 처음”

이 법이 통과된다는 가정에 대해 “독재자나 독재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가짜 뉴스’를 이야기한다”면서,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기자들의 노고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는 전 세계에서 “언론 중재법이 아니라 '가짜 뉴스법'”으로 알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동시에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처음”이라면서 “홍콩에서 이런 법안에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 때의 자유 홍콩은, 중국 공산당 영향력 아래 놓여있다.

국내 법안의 여파는 해외로도 미쳐 “다른 국가 독재자들이 언론에 더 많은 통제를 가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도록 더욱 장려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이러한 법은 반민주적인 사람들에 의해 추진돼”

큐비스케 의장은 해당 법의 첫 인상은 “극도의 실망감(extreme disappointment)”이라면서 그동안 과거 한국은 “더 민주적이고 열린 사회를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법은 반민주적인 사람들에 의해 추진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던 세간의 말처럼, 해당 법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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