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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6‧25전쟁 납치 범죄 책임 없는 종전선언은 북한에 대한 면죄부 선언!”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한 분명한 입장 밝혀야”
  • News Desk
  • 승인 2021.12.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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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망초 등 시민단체들이 역사박물관 앞에서`전쟁포로 왜곡` 규탄 기자회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의 납북범죄 시인과 사죄, 북한의 전쟁범죄에 대한 법적 실효적

책임 없는 종전선언은 있을 수 없는 일!

- 일시: 2021. 12. 6 (월), 오전 11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는 2021년 12월 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가족회는 북한에 의한 6.25전쟁 민간인 납치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 피해자 명예회복, 그리고 재발방지에 대한 조치 없는 종전선언은 북한에 대한 면죄부 선언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며 종전선언을 결사반대한다.

역대 좌파정부는 남북화해를 명분으로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해 왔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당시 가족회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경제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에 정상회담에 서 전쟁납북문제를 공식의제로 채택하여 해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자국민 보호책임을 방기한 채 가해당사자인 북한의 경제적 지원에만 몰두했다.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와 2017년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는 공식적 조사를 통해 전쟁 중 민간인 납북이 북한의 전쟁 범죄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국내외의 공식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해 주체인 북한이 납북 범죄를 철저히 부인하고 은폐함으로써 피해자만 있고 가해 주체는 없는 전대미문의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남북회담 소식이 들리자 가족회는 남북회담에서 보고서를 북측에 전달하고 전쟁납북자 문제를 공식 의제화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정부는 회담에서 납북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가족회는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 당사국의 최고 수반인 대통령이 건국 초기 자유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침략하여 골육상잔(骨肉相殘)의 비극을 초래한 북한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물론, 비무장 민간인을 무참하게 납치한 전쟁 범죄자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의 처분만 기다리는 듯한 자세에 대하여 가족회는 울분을 금할 수 없다.

가족회는 북한이 일으킨 전쟁과 납북 범죄에 대한 그 어떤 해결도 없고, 대량살상 무기인 핵을 가진 북한을 맞대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 10만 6‧25전쟁 중 남북범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 종전선언의 선결 조건 ▲ 정치적 선언이라고 주장하는 종전선언의 실질적 목적 ▲ 핵문제, 전쟁 범죄 해결 없는 종전선언의 의미 ▲ 10만 납북희생자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 ▲ 국제사회 공감대 없이 종교지도자를 동원한 종전선언 ▲ 북한에 대한 맹목적 유화정책 ▲ 종전선언 이후 유엔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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