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사건’···16명 동료 선원 살인범이므로, 적법절차 없이 추방
尹 “국민 문제 제기 많았어...우리나라 들어왔으면, 헌법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한국의 훌륭한 법률 제도 통해, 탈북 선원들 재판 가능했어”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 “탈북 과정에 대한 종합 지시는, 전적으로 올라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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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국 인권 전문가들은 국제법과 한국 헌법 위반을 바로 잡는 일이라며 환영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한국의 훌륭한 법률 제도 통해, 탈북 선원들 재판 가능했어”
이에 대해,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한국의 대북 정책 변화 신호로 풀이했다.
킹 전 특사는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관련 사건의 처리 방식에 대해 큰 논란을 지적하며, (북송 이유로 제기됐던) 탈북 선원들의 범죄 여부를 다룰 방법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의 훌륭한 법률 제도를 통해, 탈북 선원들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재판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에서 북한 선원 2명이 탄 배가 나포된다. 망명 의사를 밝힌 이들을 조사한 결과, 정부는 이들이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알려져,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살인 등을 저지른 범죄자로, 보호 대상이 아니기에 한국 편입을 거부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적법 절차 없이 북송된 탓에,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尹 “국민 문제 제기 많았어...우리나라 들어왔으면, 헌법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
관련해 윤 대통령은 21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검토 중인데, 원래 옛날부터 좀 국민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고 강조했다.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 “탈북 과정에 대한 종합 지시는, 전적으로 올라른 일”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21일 VOA에 보낸 공식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관련 움직임을 환영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달래기 위해 내린 이 결정과 다른 매우 의심스러운 사건에 대한 결정을 재검토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탈북을 시도한 북한 선원 2명은 처형됐거나 관리소로 보내져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가능성이 있어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윤 대통령이 이들의 탈북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전적으로 올바른 일”이라고 말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문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선원 2명의 삶을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를 위한 일종의 교환의 기회로 여긴 것 같다”며 “한국 지도부의 매우 부도덕한 조치는 북한 선원 2명을 북송함으로써 사실상 사형을 선고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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