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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 北 인권 매우 우려···“인권과 법치 존중은, 평화와 안보 구축의 필수 요소”
  • 오상현
  • 승인 2023.05.1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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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정상회담 주요 의제 질의
“북한 정부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 매우 우려”
독일 숄츠 총리, DMZ 방문 예정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독일 정부도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를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평화와 안보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는, 인권과 법치의 존중임을 강조했다.

❚“북한 정부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 매우 우려”

독일 정부가 17일 한반도와 관련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했다.

VOA는 독일 외무부에 ‘21일 열리는 한-독 정상회담 주요 의제와 한반도 관련 우려 사안’을 질의 했다.

이에 외무부 대변인은 “독일 정부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는 표현의 자유 권리에 대한 침해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권과 법치에 대한 존중은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숄츠 총리, DMZ 방문 예정

또한 북한인권 우려에 대한 입장이,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임을 시사했다.

외무부 대변인은 “독일은 유럽연합(EU)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결의안을 정기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결의안은 “독립적인 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을 허용하고 이러한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과 관행을 검토하는 등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독일 총리실은 12일 “숄츠 총리가 서울에 도착한 뒤 먼저 북한과의 접경 지역인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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