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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미사일 개발이 ‘방위권 행사’라는 北...미 정부 “선전이자 핑계일 뿐”
  • 오상현
  • 승인 2023.12.25 22:41
  • 댓글 0

ICBM발사는 주권 국가의 자위원 행사 vs 불법 프로그램 진전 위한 핑계
“중국과 러시아···상임이사국으로서 신뢰에 걸맞게 행동해야”

탄도미사일 개발과 발사에 북한이 ‘방위권 행사’라는 주장을 벌이자, 미국이 이는 ‘선전이자 핑계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또한 유엔 안보리 회의가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데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를 원인으로 지적했다.

❚ICBM발사는 주권 국가의 자위원 행사 vs 불법 프로그램 진전 위한 핑계

유엔주재 미국대표부 대변인은 21일 북한이 ICBM 발사의 정당성을 주장한 데 대해 “선전과 오도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사항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 같은 변명을 예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다”며 “북한은 불법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기 위해 이를 핑계로 삼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ICBM 발사’로 인해 지난 19일 안보리 회의가 개최됐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발사는 미국 적대시 정책에 대한 방위권 행사라고 주장라며 회의 소집에 반발했다.

김성 대사는 “미국과 이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몇몇 국가들이 이번 회의를 강제로 소집한 것은 유엔 역사상 수치스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제법이 인정한 주권 국가의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자위권을 행사하는 북한을 불법적이고 부도덕하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상임이사국으로서 신뢰에 걸맞게 행동해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도, 유엔은 결의안 채택이나 의장성명등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유엔주재 미국대표부는 중국 등의 거부권 행사를 원인으로 지적했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7월 열린 아스펜 안보포럼 대담 행사에서도 중국이 지속적으로 막았음을 지적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을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는 결과물을 내놓도록 촉구했었다.

또한 러시아 역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지난 19일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로버트 우드 유엔주재 미국 차석대사는 “이제 러시아와 중국은 책임 있는 상임이사국으로서 신뢰에 걸맞게 우리와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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