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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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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5.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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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13. 4. .

발 의 자 심재철 의원

 

 

제안이유

국가보안법에 따라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등은 이를 해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들 단체의 반국가적 활동이 계속되고 있음또한 반국가단체는 물론 형사특별법에서 정하는 범죄 목적 단체에 관하여도 이러한 단체들을 범죄단체로 규정하여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또는 범죄 목적 단체로 판명된 단체들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해산을 명령하고해산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해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이 법은 반국가단체 또는 범죄 목적 단체를 포함하는 범죄단체에 대한 해산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과 사회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범죄단체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 또는 그 외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함(안 제2조).

다. 범죄단체로 판명된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산을 통보하여야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안 안전행정부장관은 해당 단체가 해산통보 이후 자진하여 해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산명령, 강제폐쇄조치, 재산국고귀속을 할 수 있음(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이 법에 따라 해산된 범죄단체를 대신하는 대체조직의 설립은 금지되며 안전행정부장관이 이를 해산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이 법에 따라 해산된 범죄단체로 인식될 수 있는 유사명칭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

사. 범죄단체 또는 그 대체조직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선동,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등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3조).

법률 제 호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단체 또는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단체 등 범죄단체에 대한 해산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과 사회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범죄단체”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인 단체(「국가보안법」제7조제3항의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형법」제114조의 단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의 단체를 말한다.

제 제3조(범죄단체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범죄단체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즉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관보게재) 안전행정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3조의 통보를 받은 즉시 해당 단체가 이 법에 따른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해산통보) 안전행정부장관은 범죄단체에 대하여 제4조의 관보게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산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해산명령) 안전행정부장관은 제5조의 해산통보가 있음에도 해당 범죄단체가 스스로 해산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해산명령을 내려야 한다.

제7조(사무실 등 강제폐쇄조치) 안전행정부장관은 제6조의 해산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범죄단체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범죄단체와 관련된 사무실, 인터넷 홈페이지 등 모든 활동 공간을 폐쇄하여야 하고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활동하는 집회, 시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재산의 국고귀속) 안전행정부장관은 제6조의 해산명령을 내릴 경우 해당 단체의 재산은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다.

제9조(채권자 이의신청) ① 제8조에 따라 해당 단체의 재산이 국고로 귀속될 경우 해당 단체 및 그 구성원에 대한 선의의 채권자는 60일 이내에 법원에 안전행정부장관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그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 10조(대체조직 설립 등의 금지) 이 법에 따라 해산된 범죄단체를 대신하여 그 단체가 추구하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조직(이하 이 법에서 “대체조직”이라 한다)의 설립, 결성 등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1조(대체조직의 해산) ① 제9조에 위반하여 대체조직이 설립된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즉시 대체조직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내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유사명칭 등 사용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해산(자진해산을 포함한다)된 범죄단체로 인식될 수 있는 유사 명칭․표지․기․휘장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찬양·고무 등 금지) 누구든지 범죄단체 또는 대체조직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동조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등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할 수 없다.

제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 7조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의 사무실 폐쇄 등을 방해한 자

3. 제 12조를 위반하여 해산된 범죄단체로 인식될 수 있는 유사 명칭․표지․기․휘장 등을 사용한 자

4. 제 13조를 위반하여 범죄단체 또는 대체조직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동조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등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범죄단체로 판결이 확정된 단체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 3조(준비기획단의 구성)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이 법 시행 이전이라 하더라도 안전행정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준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자료제공 : 심재철 의원실

범죄단체해산법 입법청원 서명하기 http://www.bluetoday.net/event/event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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