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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해산법 입법의 정당성
  • 기획팀
  • 승인 2013.08.2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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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단체 해산법 입법서명운동은 http://www.bluetoday.net/event/event01.html 에서 참여할 수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5월 범죄단체해산법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범민련 등 각종 반국가 단체들이 국가에 해를 주는 행위를 번번이 해도 가담한 자연인만 간혹 처벌될 뿐 범죄단체의 '정신'은 그대로 승계되어 해국(害國)의 행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범죄의 응징을 일개 犯人(범인)에로 그치지 않고 그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분위기를 조성한 단체에도 이르게 함은 지극히 사리(事理)에 맞는다.

본지에서는 이전에도 '언론 및 사회운동은 인물 본위보다 제도 본위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의 특정인물을 공격하기보다는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제도가 시행되도록 힘을 쓰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범죄를 다스림에 있어서도 국가에 해악을 끼친 바 있는 죄인하나를 벌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행위를 유도한 환경을 발본색원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각종단체는 폭력조직처럼 제도권에 전혀 드러나지 않는 음성적인 단체도 있고 공당이나 시민단체처럼 제도권에 실체가 분명한 단체도 있다전자의 경우에는 수사를 통해 실체를 파악하고 물리력으로 해산을 해야 하겠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법률적으로도 응징이 가능하다.

영리단체인 기업은 충분한 이익을 내지 못하면 저절로 해산되기도 하고어음부도 등으로 사람들에게 손해를 가져다주는 단체임이 분명해지면 법적으로 해산된다마찬가지로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비영리단체도 그 단체가 사회에 덕(德)을 주었는지 惡(악)을 주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단체의 이름으로 행한 범죄가 누적되면 기업부도와 마찬가지로 해산이 명해져야 할 것이다.

죄는 미워도 사람은 안 미워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사람의 잘못을 그 사람의 인간성보다는 소속단체 등의 주변여건으로 그 원인을 보려는 노력은사람을 구제하고자 하는 인권존중사상과도 일맥상통한다또한 - 흉포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증오를 거두자고 하면서 범죄는 우리사회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 진보주의 운동에도 부합한다국가에 대한 각종범죄를 그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와 환경을 치유함으로써 다스리고자 하는 것은 진보적 인권운동과 모순되지 않으므로 진보와 인권을 강조하는 정당이라도 이에 반대할 명분은 적다범죄의 응징은 배후의 환경에 집중하고 잘못을 구제하는 것에는 사람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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